제주장애인교육권연대는 1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각종 장애인 교육에 관한 정책과 제도가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오는 12월19일 제13대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신영근·양성언 후보에게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을 2009년까지 6% 이상 확보할 것” 등 15가지 장애인 교육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장애인 교육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법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주도교육청은 예산마련과 인력확충, 각종 행정 및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교육감 후보들에게 제안한 내용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지도록 교육청과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시행 의지를 요구하며, 특별자치도이자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장애인교육이 펼처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15대 장애인 교육정책 요구안

1.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을 2009년까지 6% 이상 확보
2.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대책 및 확대 실시
3.장애학생의 통학지원 확대·강화
4.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원만한 교육활동의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의 확대 배치
5.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6.특수교육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의 질 향상
7.장애선인의 평생교육 대책 마련 및 교육권·학습권 보장
8.방학을 이용한 ‘장애학생 대상 계절학교’ 연2회 개최
9.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교육차별 시정센터 설치
10.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 장학관 배치
11.특수학교(급)에 배치되어 있는 일반교사를 전원 특수교사로 교체
12.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담당 가산제 제도 폐지
13.중증장애학생의 물리·언어·심리·작업치료 등이 가능한 전문 치료사 파견
14.특수학교(급) 급식비 지원금액 최소 2000원으로 인상
15.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참여하는 장애부모 비율 50% 확대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