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 도입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억누르며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29곳이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합의를 뒤집고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책임지지 않는 정부로 확실히 규정하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단체·정당 29곳은 30일 오전 10시 제주항 6부두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9곳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 제주도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정의당 제주도당 ▲서귀포여성회 ▲제주녹색당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통일청년회 ▲서귀포시민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노동안전과현장실습정상화를위한제주네트워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제주지부 ▲곶자왈사람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회 ▲노동열사김동조추모사업회 ▲제주민예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노동당 제주도당 ▲강정평화네트워크 등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지난 6월 파국 직전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윤석열 정부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며 “5개월이 지나도록 국토부는 합의 시행을 위한 대화는 외면한 채 시간만 보내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화물연대는 24일 목요일 0시를 기해 전국 16개 거점에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 제도다. 적정 수입을 보장하면서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과적·과속운행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가 2020년 처음 도입되고 나서 노동 위험도,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췄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4일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현재 운영 중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과 관련해 화물연대와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면서 “이후 화주, 운수사, 화물차주, 당정협의 등 논의 결과 콘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전국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송에 종사하는 2500여명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은 4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지역 단체·정당 29곳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파업, 엄정대응을 운운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지적하듯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며 “오히려 지난 6월 합의의 불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화물연대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교섭에 국토부가 나서도록 명령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화물연대의 요구에 화답하기 바란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차종·품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규탄 발언에서 “화물 노동자가 더 이상 과로로, 과속으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화물 노동자도 인간답게 최소한의 임금으로 살아야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희봉 화물연대 제주지역본부장은 “단체, 정당 대표님들의 지지와 연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안전운임제 쟁취, 품목 확대 총파업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