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시민사회, 7년 만에 간담회…“환경부에 중점평가사업 요구할 것”

오영훈 제주지사가 2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2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제주 제2공항 일방추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부에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하고, 집단민원이 발생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점평가사업' 대상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인허가 권한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시간'이 될 거라며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는 2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는 2016년 이후 7년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오영훈 도정이 시민사회단체와 협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날 간담회 의제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문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법 개정 문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관련 △주민참여제도에 여성 장애인 등 참여 활성화 △제주공익지원센터 활성화 등 6건이다.

대부분 제주지역 시민사회가 제안한 것으로 제주도가 수용하면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제주 제2공항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법 개정 문제 3가지는 논의됐고, 나머지 3개 의제는 제주도가 서면으로 시민사회단체에 답변키로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2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2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2공항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는 오영훈 지사에게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도민 결정을 무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진행하는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도민을 무시하고 제2공항을 추진할 때 도민을 대표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환경부가 검토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환경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중점평가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대상과 관련해 환경부에 요구하겠다"며 "제주도의 의견과 관련해서도 환경부에 요구하겠다"고 화답했다.

군사공항 논란에 대해 오 지사는 "군사공항 주무부처는 국방부이고, 공항건설은 국토부가 담당하는데 정부 부처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과 집권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차이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하고, 군사시설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당정이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군사공항이 아닌 민간공항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럼에도 군사공항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이 없으면 향후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군사공항에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이 국토부로 넘어가고, 국토부가 고시하게 된다"며 "그 때부터는 제주도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 절차가 있고, 이후 본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면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시간이 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가 제주도의회에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가 제주도에서 진행된다"며 "앞으로 절차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 도민의견을 들으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민단체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