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만 8~9세 아동에 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하는 추경예산 53억32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의원)는 15일 오후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조정, 총 71억2100만원을 삭감했다.

가장 덩어리가 큰 삭감 예산은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액 53억2100만원(제주시 39억6800만원, 서귀포시 13억6300만원)이다.

아동 건강체험활동비는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만 8세 이상~만 10세 미만 아동의 부모에게 월 5만원씩을 지원해 운동과 각종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추경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지급, 매달 5만원씩 연말까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9일 제4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에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작, 건강한 제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예산이 자칫 포퓰리즘화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어린이 건강을 위한 예산이 단순 현물 지원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특히 한해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활동비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여지는 없는지,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할 예산을 제주도가 감당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쏟아졌다.

결국 보건복지안전위는 15일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예산안 전액을 삭감했다.

보건복지안전위는 논란이 된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공기관 위탁사업비 3억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1억1000만원,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5억원 중 5억원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안심되는 우리동네 조성' 시설비 1억5000만원, 복개구조물 정기점검 및 관리 시설비 4억5500만원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