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 8~9세 어린이 아동수당' 정책의 재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가운데,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이에 힘을 싣는 의견이 개진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3일 제420회 임시회 오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도정의 강력한 추진을 당부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도내 8세(96개월) 이상 10세(119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월 5만원의 건강·문화체험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만 7세인 생후 95개월까지만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수당 지급이 끊기는 연령대의 어린이들에게도 복지 혜택을 늘리는 차원이다.

제주도는 인구정책의 핵심인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목표로 보편적 복지 개념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개인당 5만원씩 지급할 경우 한 달 예산으로 약 10억원, 1년 예산으로 120억원 가량이 소진된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복지 정책의 기조가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되며 정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회가 제주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업에 제동을 걸며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될 위기에 놓였다.

현 의원은 "복지부 입장이 대통령 기조에 따라 선별적 복지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지만, 아동건강체험 활동비는 단순 복지 정책을 뛰어넘은 인구정책이지 않나"라며 "지방소멸을 고민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엉뚱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정책 문제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는 현 시점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로 선정돼야 한다"며 "과거 복지부가 사회보장신설협의 등을 통해 소득 차상위 계층을 선별했다면 이제는 인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의원은 "아동건강체험활동비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바는 있지만, 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시대의 인구정책이라는 대전제를 갖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며 "정부는 수도권의 지원을 줄이더라도 지방이나 마을 단위에는 권한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정부가 기조를 바꿔 8~9세 모든 어린이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현 기조를 계속 고집했을 때가 곤란한 문제"라며 "그럴 경우 이 선별적 복지 방침을 수용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최소 절반이라도 지급을 해야되는게 옳은지, 아니면 끝까지 전체 지급을 주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상황에 따라 누트랙으로 가는 부분까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 의원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쌓은 인맥과 다양한 경험을 동원해서라도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