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의소리, 한라일보, KCTV제주방송, TBN제주교통방송이 제주 미래 100년에 대한 도민 주체, 지속 가능,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과 과제를 모색하는 ‘제주와 미래 정책토론’을 진행한다. 매월 한 차례 공동기획을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제주미래 비전과 대전환 정책 수립을 유도하고, ‘도민 손으로’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방향을 제시해나가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서 가장 직접적이며 막대한 피해를 입게되는 제주도가 최전방에 서서 우리나라는 물론 태평양 연안, 나아가 일본-미국의 시민단체와의 연대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제주의소리]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한라일보, KCTV제주방송, TBN제주교통방송이 공동으로 기획한 '제주와 미래 정책' 첫번째 토론회가 지난 16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대응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창일 전 주일대사(전 국회의원)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장), 양홍식 제주도의회 의원(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직무대리)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지난 2021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희석시켜 올해부터 약 30년간 방류키로 결정한 것이 우리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염수 방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입증할만한 과학적·객관적 증거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선 제주의 경제적 피해와 이에 따른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오염수? 처리수? 더럽혀진 물일 뿐"...日 경제논리 매몰돼 해양 방류

국내 원자력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서균렬 교수는 오염수에 대해 "표현 그대로 더럽혀진 물이다. 이미 알려진 삼중수소를 비롯해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플루토늄 등 다섯개의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원전 운영을 잘하고, 사고가 없을 때는 그런 물질이 나오지 않지만, 후쿠시마의 경우 운전이 잘못되고 원자로에 구멍이 뚫리고, 핵연료가 녹고, 잔해가 생기고, 이게 콘크리트 바닥까지 떨어지며 핵분열 생성물이 밖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오염된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장을 맡아 일본 현지를 오가며 오염수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시도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도 처리하거나 충분히 보관할 수 있음에도 방류를 결정한 것은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2018년 8월 일본의 경제산업성 산하의 자문기관에서 오염수 처리에 다섯 가지 방안을 연구를 했는데 해당 연구에 따르면 오염수를 지하 2500m에 보관하는 방법은 3967억엔(한화 3조8000억원), 시멘트로 콘크리트화 해 지하에 매설하는 방법은 1624억엔(한화 1조6000억원), 오염수를 화학분리해서 수소로 환원 후에 배출하는 방법은 1000억엔(한화 9500억원)으로 매겨졌다. 반면,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34억엔, 한화로 340억원 가량에 그친 수준이었다.

위 의원은 "결국 비용을 좀더 들이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데 그 위험성을 일본이 책임지지 않고, 태평양 한가운데에 버림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 모두에게 피해를 미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 "오염수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면 도쿄 수도관에 연결하면 될 일"

서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일각에서 벌어지는 여론전에 대해 냉소를 보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가 초청해 방한한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의 발언을 전면 반박했다.

핵 입자물리학자로 알려진 앨리슨 교수는 "만약 내 앞에 지금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저장조에 저장돼 있는 오염수가 있다면, 희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1리터 가량을 바로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떠나 개인의 견해를 앞세우며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석학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했던 것 자체가 아주 놀랍다. 석학(碩學)이 돌 석(石)자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건 일본뿐만 아니라 인류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지식인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오염수는 경제성을 따질 될 문제가 아니라 오직 안전성을 따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돌이켜 생각해보면 앨리슨 교수가 횡설수설하며 '정화장치로 나오는 물을 마시겠다'고 해명했는데, 정말 좋은 방법을 제안했다. 그렇게 안전하면 저장용기를 더 짓고 해양이 아닌 도쿄 수도관에 연결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담수 부족국가인데 마실 수 있는 물이라면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쓰기도 아까운 것 아니겠나. 일본 정부가 '그건 아닌데...'하면 영국에 후쿠시마 생수를 만들어서 팔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해양생태계 파괴, 수산업 붕괴...제주경제 몰락할 수도

토론자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시에 제주에 미칠 피해에 대해 심각하게 전망했다.

양홍식 의원은 2011년 해양수산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는 내용의 보도만으로 수산물 소비가 10% 이상 급감했던 경험을 꺼내며 "수산물 소비가 급감한 문제도 있었지만, 유통까지 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떠올렸다.

그는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예상되는 피해를 조사한 용역에서도 어선어업, 양식업, 해녀어업, 수산물 가공업을 망라해 약 4483억불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수산업계에서는 이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게 중론"이라고 우려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주는 문제도 있지만,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표출됐다. 서 교수는 "물고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연안과 동해의 깨끗한 바다 생태계가 점점 오염되는 것으로, 북태평양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의원은 "4면이 바다인 제주는 어선업, 해녀어업, 양식업 등의 조수입이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연관된 산업까지 피해를 입는다면 제주경제가 몰락할 수도 있다"며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감에 더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위성곤 의원은 "한국 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제 경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에도 한국 외교의 저자세로 인해 정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국 국민을 죽이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뭘 얻고 싶은건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 유리창 너머 시찰 무슨 의미?...정략적 판단에 정부-여당-일부 지자체 미온적

위기에 맞닥뜨린 순간에도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략적 판단으로 인해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위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지내고 현재 '우리 바다지키기 TF' 팀장이라고 하는 성일종 의원이 오염수를 처리수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은 일본의 입장에 서서 방류를 묵인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이어 "다핵종제거 설비는 방사능이 전부 다 처리되는게 아니라 기준치 이하 정도로 검출이 되지 않을 전도의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마치 안전한 것으로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는 행위는 아무리 친일을 한다해도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도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 "온갖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유리창 너머로, 어깨 너머로 원격으로 갱도를 판 것을 보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미 오염된 곳을 가는 순간 검출기가 울리기 시작해 그걸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서 교수는 "설령 후쿠시마 현민들이 못 믿겠다고 들어가려해도 막아서고, 사회단체, 환경단체의 검증도 막고 있다. 도쿄전력이 국가 일급비밀을 보여주겠나"라며 "우리 시찰단이 가서 의미있는 결과를 본다기보다 그냥 들러리 서는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의원은 정치적 문제가 엮여 각 지자체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제주도 국장 재임 당시에는 부울경과 전남, 전북 연안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오염수 방류 대응을 하기로 했는데, 최근 일부 지자체가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정부 건의안 채택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위 의원은 "경남이나 경북은 국민의힘이 지방의회까지 다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민의가 반영되지 않고, 정부의 정략적인 내용이 반영됐다고 판단된다"고 아쉬움을 피력하며 "후쿠시마 시찰단이 다녀온 이후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오염수 방류 저지 싸움은 지금부터. 제주도 최전방에서 반대운동 구심점 돼야"

다만, 현 시점에서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할 것이 아니라 연대를 통한 반대운동을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서 교수는 "지금은 싸움의 구심점이 없다. 태평양제도에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가 합세하고 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전략적 차원에서 제주도가 최전방에 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본다. 벌써부터 포기하고 늦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라며 "미국은 겉으로는 묵인하고 있지만, 미국 내 70개가 넘는 시민단체는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또 첫번째 피해자는 일본이지 않나. 미국도 끌어들이고, 일본의 반대 단체와도 단합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아닌 국제해양법 또는 유엔에 호소해야 할 사안"이라며 "제주를 구심점으로 해 한 나라라도 더, 한 단체라도 더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며 "어떤 발화점이 만들어진다며 방류를 반대하는 의식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해양투기는 UN 국제해양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우리 정부와 여당이 묵인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와 여당이 무책임하게 일본 정부의 편을 드는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우리가 그렇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한다고 가정했을 시 수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만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어민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정부 여당은 당당한 외교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의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원전 오염수 문제는 제주 수산업의 몰락이냐, 방류 철회를 통한 지속성의 유지냐 하는 갈림길에 와 있다. 제주의 수산인들은 이 시기를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며 "정부에서도 이에 따른 피해 대책을 미리 준비해 피해대책법이라든가, 오염수로 인한 피해 비상선포를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