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심, 역사의 기록] (69) 유족 청구재심 11명 전원 무죄

현재의 제주시 도두동에서 농사를 짓다가 제주4.3 광풍에 휩쓸린 아버지의 명예가 75년 만에 회복되자 중년의 남성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3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2부는 4.3 유족 청구재심 대상자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청구한 5개의 재심 사건을 병합해 이날 한꺼번에 심리했다. 

11명 중 10명은 군사재판, 나머지 1명은 일반재판 피해자다. 이들 전원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4.3 피해자들이다.

고(故) 임태혁(1929년생)은 옛 제주면 도두리(현 제주시 도두동)에서 농사를 짓다 1948년 겨울쯤 경찰에 끌려갔다. 

1949년 2차 군법회의에 회부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쓴 고 임태혁은 인천형무소에서 1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고 임태혁은 제주로 가면 또 누명을 써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군인이 되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해병대에 입대했지만, 큰 부상을 입어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다. 

전역 후 고향에 돌아온 고 임태혁은 트라우마에 시달려 자주 술을 마셨고, 2002년 기구한 삶을 마감했다. 

고 임태혁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한 아들 임모씨는 “생존해 있는 어머니와 다퉜다”고 말했다. 

임씨는 “아버지는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3명에게 끌려가 구타를 당했고, 그렇게 교도소 생활을 했다고 말씀하셨다.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던 아버지는 ‘4.3이 없었더라면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계속 말하셨다. 어머니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고, 아버지는 자주 술을 드셨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가 올해 95세다. 아버지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준비하겠다고 어머니에게 말하니 거세게 반대하셨다. ‘70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무엇이 바뀌겠느냐. 혹시 잘못되면 아버지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만류하셨다. 어머니와 일주일 넘게 다퉜다”고 말했다. 

임씨는 “힘들게 어머니를 설득해 이 자리에 왔다. 오늘 어머니에게 법원에 간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재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어머니가 ‘잘 갔다오라’고만 대답하셨다”며 눈물을 훔쳤다.

2살 때 4.3으로 아버지를 잃은 유족 문모씨는 “어머니가 26세에 혼자가 됐지만, 저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키워주셨다. 현재 102세로 치매가 있어 요양원에 계신다. 아버지에 대한 명예회복을 통해 어머니와 우리 가족들의 숙원,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청구재심을 담당하는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고, 변호인들도 피고인들의 무죄를 변호했다.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이날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유족 청구재심 명예회복 명단. 

2022년 3월29일
김정유, 고태명, 이경천, 정양추, 오성창, 홍만선, 강석주, 강병주, 강익수, 김경욱, 양치선, 김경종, 현태집, 김재은, 문성보, 문성언, 박남섭, 양계운, 양운종, 장진봉, 한신화, 양규석, 강상호, 강병식, 강동구, 고명옥, 고윤섭, 변병출, 박원길, 박갑돈, 이재인, 장임생, 한순재

2022년 5월31일
강승하, 김두창, 한창석, 이경원

2022년 6월14일
고창옥

2022년 6월21일
현봉집, 홍숙, 문재옥, 박경생, 양서학, 강상문, 이남구, 양석구, 김천종, 고우삼, 고한수, 강상휴, 김영문

2022년 6월21일 
현상순

2022년 8월30일
박원길(2022년 3월29일 명예회복 박원길과 동일인)

2022년 9월6일
김병두, 강일범

2022년 9월13일
오창운, 양부연, 김희중

2022년 9월13일
안의길, 배두봉(호적상 배창아), 김정윤 

2022년 10월4일
이보연, 양완택, 양완후, 문종수, 현춘화, 문성환, 오군정, 오동정, 오자신, 현기방, 현기운, 박중화, 김승종, 장문빈, 오임길, 양성준, 김윤일, 김계진, 오두길, 현달평, 현영수, 오인호, 오한생, 김영수, 김봉현, 한형용, 오병규, 오인표, 오문옥, 오두찬, 오두진, 송두림, 문석도, 문옥주, 강병선, 강창온, 현태화, 현창제, 임세봉, 임원전, 이대성, 오자춘, 김익현, 김경두, 고문택, 문종우, 강용수, 강창협, 고종민, 김민학, 김상효, 김영주, 김영창, 김찬배, 김덕문, 박세림, 박필휴, 부성찬, 이양도, 이창효, 현우방, 강도원, 이맹복, 부을생, 송종수, 한탁섭

2023년 1월31일
김희두, 양치수, 양경칠, 고을선, 부한영, 임효봉, 임방혁, 김근일, 이근효

2023년 4월4일
윤인관, 김일현, 박정생, 강기옥

2023년 5월30일 
부오경, 임태혁, 오문정, 김태언, 강윤화, 김두옥, 김규훈, 김신훈, 문성주, 이유환, 김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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