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때부터 함께한 합동수행단을 떠나는 변진환 검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출범 때부터 함께한 합동수행단을 떠나는 변진환 검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 출범 때 함께한 검사는 단 1명도 남지 않게 됐다. 정상궤도에 오른 합동수행단을 향한 제주 도민사회의 기대치가 높아 후임자 인사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무부의 검사 인사에 따라 합동수행단 소속 변진환 검사가 오는 25일부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2021년 11월 합동수행단 출범부터 함께한 변 검사가 빠지면서 후임자가 누구인지 4.3 유족과 관련 단체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소속인 변 검사는 합동수행단에 파견 형식으로 일해왔다. 이에 따라 변 검사의 후임자도 제주지검 소속 검사 중 1명으로 예상된다.  

광주고검 산하 합동수행단 출범 때 있었던 모든 검사가 교체되는 셈이다. 

출범 때 합동수행단은 이제관 초대 단장이 중심돼 총 8명으로 구성됐고, 출범 직후 이뤄진 검사 인사에서 평검사 1명이 교체돼 현 정소영 검사가 합동수행단에 합류했다. 정 검사는 출범 때 없었을 뿐 합동수행단의 거의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관 초대 단장마저 올해 초 상반기 인사에서 제주를 떠났고, 현 강종헌 2대 단장이 합동수행단의 무게 중심을 잡고 있다.

합동수행단은 고검검사급 단장을 중심으로 검사 3명(단장 포함), 검찰수사관 3명, 파견 경찰 2명, 실무관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8명에서 인력난 호소에 검찰수사관 1명이 추가됐다. 

수사관과 경찰 등은 출범 때부터 자리를 지키는 상황에서 검사 인력만 교체되는 실정이다. 

4.3 당시 제주 사람들은 서북청년단과 군인, 경찰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 등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 모두가 4.3 피해자들을 외면하면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희생자들이 수천명에 달한다. 또 총살 등 목숨을 잃은 사람만 당시 제주도민의 1/10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검·경이 모인 합동수행단 구성원들은 유족과 단체로부터 4.3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합동수행단은 광주고검 산하로 구성돼 있어 업무가 검찰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초대 이제관 단장의 교체가 결정됐을 때 ‘잘하고 있는 사람을 굳이 왜 바꾸느냐’, ‘4.3 재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큰 상황에서 부임한 현 강종헌 단장의 어깨가 무거웠다.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군사재판 피해자(2530명)를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해 온 합동수행단은 법무부 권고에 따라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까지 업무를 확대했다. 

군사재판·일반재판을 아울러 명예회복이 필요한 직권재심 대상자는 총 4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1091명이 직권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또 유족 청구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한 4.3 피해자도 수백명이다. 

첫 직권재심 청구 이후 1년6개월간 전체 대상의 1/3 정도가 마무리된 상황으로,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4.3유족과 단체들은 후임 검사가 적어도 620여쪽 분량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정독해 4.3 당시 피해와 아픔에 공감해주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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