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의견수렴 부실과 특정 모형을 부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장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청사건립비 1500억원, 기초의회 운영과 공무원 수 증가로 연간 25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경학 의장은 22일 제420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우려를 거침없이 밝혔다.

김 의장은 "제주도가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정해 공개할 계획이었던 행정구역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하루 전에 돌연 취소하면서 상임위 현안업무 보고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임시회에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의견수렴이 부실했고, 분석자료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견수렴 근거로 도의원 면담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의원의 표본설정 기준이 불투명할 뿐더러 면담을 진행한 의원들조차 개인적 의견을 물었던 대화를 공론인 것처럼 포장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다"며 "행개위와 도민참여단 내부에서는 용역진이 특정모형에 대해 당위성과 장점만 얘기하고, 기타 모형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야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일부 공직자와 도 출연연구기관 또한 마찬가지로 도민참여단과 도민을 호도하고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 의장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주민참여 확대, 책임성 강화, 자치단체간 경쟁 유도 등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구역 분할과 청사위치에 대한 첨예한 갈등, 청사건립비용 최소 1500억원, 기초의회 운영과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 또한 연간 25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지속적인 갈등과 비효율도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하지만 누구도 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정모형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시하고 도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