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임시회 개회사 "도민 60% 2개시 체제...적합대안 제외 이유 설명"

김경학 “행정체제 구역안 도민 원하는 최적안 제외” 직격탄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최적 대안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누는 3개 구역안을 1순위로, 4개 시군으로 나누는 구역안을 2순위로 제시한 가운데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민이 원하는 최적안이 제외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경학 의장은 10일 오후 2시에 열린 제4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오영훈 도정이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늘 오전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행정구역 중간보고회가 있었다"며 "용역진은 행정구역 개편 대안으로 8개 안을 검토한 후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누는 3개 구역안을 1순위로,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으로 나누는 4개 구역안을 2순위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지지를 받았던 현재와 같은 2개시 체제를 유지하는 안은 적합대안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했다"며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공무원 수와 소요 비용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청사위치와 청사건축비, 구역 분할 시 재정여건 분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3개 구역으로 조정할 경우 공무원 정원은 212명 증가하고, 청사는 기존의 것을 활용해 98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4개 구역으로 조정할 경우 공무원은 790명 증가하고, 청사비용은 896억원, 총 124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만약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상당기간 이 체제를 유지하게 될만큼 제주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회에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철저하고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라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행정체제개편이 도민이 원해 추진하는 것이라면 도민들이 선호하는 2개시 체제도 적합대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공정한 정보제공과 합리적 토론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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