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 할인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가운데, 국비 지원이 재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 갑)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화폐 사용액이 늘었다. 

2021년 기준 지역화폐 가용액은 25조원 수준에서 2022년에 약 30조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 199만개 수준인 가맹점은 2023년 231만개 수준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3년 8월 기준 대전(4%), 대구(14%), 서울(28%), 울산(37%), 부산(42%), 인천(48%) 등 지역에서 사용액이 50%를 밑돌았다. 송 의원은 사용액 감소로 국고 지원이 감축한 것으로 봤다. 

제주는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으로 2022년 기준 453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는 2021년 117억원에서 올해 36억원으로 크게 줄었으며, 지방비도 154억원에서 90억원으로 축소됐다. 

제주도는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오후 6시를 기해 탐나는전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정책인 현장 5~10% 할인 혜택을 중단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 탐나는전 사용처는 일반음식점이 3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슈퍼·마트 31%, 자동차·자전거 10%, 학원·교육 6% 등 순이다. 

송 의원은 “대다수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실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효능감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를 전액삭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지역화폐가 가진 상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부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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