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6일 곶자왈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 96.8%가 '곶자왈 보호지역 차등관리'에 찬성하고 있다는 언론 브리핑을 한 가운데 정작 곶자왈 보전 조례를 3차례 심사보류한 제주도의회는 집행부를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의원)는 27일 제421회 임시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도의원들은 안건심사에 없는 제주도의 곶자왈 여론조사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도민 100명과 곶자왈 방문객 312명을 대상으로 곶자왈 보전 관련 인식조사를 했고, 어제 제주도에서 브리핑을 했다"며 "언론보도를 보는 순간 진짜 머리가 멍해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곶자왈 여론조사는 다시 말해서 집행부가 우리는 그냥 가겠다는 의지 같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처럼 우리는 가겠다. 법률적 근거가 빠져도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는 가겠다는 것"이라고 집행부를 겨냥했다.

강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등 3개를 차등하는 관리 방안에 대해 도민 96.8%, 방문객 99.4% 찬성했다"며 "문제는 보호지역을 3개로 세분화하는 법령 근거가 없고, 지역별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데도 제주도가 3개로 구분해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의회에서 곶자왈 보전조례를 심사 보류한 날부터 여론조사가 이뤄졌다"며 "의회에서 상정보류했는데 집행부는 거꾸로 조례 내용을 갖고 여론조사를 한 것"이라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여론조사는 상반기부터 기획됐고, 기후환경국에서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도정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여론조사 업무를 진행하는 데 그 때 15분 도시 등과 같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국장은 "9월20일부터 조사가 진행됐는데 제주도가 도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거나 도민 여론을 등에 업고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은 전혀 없다"며 "단지 곶자왈을 어떻게 보전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 도민과 방문객들의 인식을 알아보려는 것이었고, 조례가 상정보류된 것처럼 제주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곶자왈 보전조례에 구역을 세분화한 것에 대해 법제처에 한번 가서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했고, 매수청구 등 전반저인 재정검토, 규제 사항을 포함한 상위법 법령을 재검토하라고 했었다"며 "그 근거를 통해 제주도의회에서 안건 심사를 하자고 했는데 집행붸서 곶자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의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양 국장은 "여론조사에 아무리 긍정적인 여론이 나오더라도 곶자왈 보전 조례가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면 도의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며 "조례를 처리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문.대천.예래동)도 10분 질의 시간 모두 곶자왈 보전 여론조사에 할애했다.

임 의원은 "지금 의회에서 곶자왈 보전 조례에 대해 심사 중인데 집행부에서 곶자왈 여론조사를 발표하면 도민들은 정당서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곶자왈 보전 조례가 5월에 제주도의회에 제출됐고, 제416회 임시회에서 상정보류됐고, 6월 418회 정례회에선 '심사보류'됐다. 9월 420회 임시회에서 또 심사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9월5일 도민 인식조사계획을 수립, 용역을 체결해서 10월11일 완료계가 제출됐다"며 "국장은 상반기부터 도민여론조사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9월 이전까지 환경정책과에서 소통청렴담당관에게 곶자왈 여론조사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곶자왈 여론조사는 누가 보더라도 곶자왈 조례 정당서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여론조사밖에 안된다"며 "도민 모두가 곶자왈 보전에 대해 100% 찬성한다. 곶자왈을 3개 보호구역을 구분해서 곶자왈을 보전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찬성하게 된다. 근데 2000만원을 투입해서 이런 요역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도민 인식조사에는 곶자왈 뿐만 아니라 15분 도시 등 도정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같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곶자왈은 일부분이고, 도정 주요 정책 인식 조사에 2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충돌 논란, 곶자왈 보호지역 설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없기 때문에 논란 끝에 상정보류된 상태"라며 "의회가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가져오면 의회는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도정이 일방통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곶자왈 보전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아닌지 의심밖에 들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양 국장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과 이번 인식조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번 인식조사는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민 여론을 듣고,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 지, 곶자왈 매입할 때 기부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한 인식조사"라고 해명했다.

양 국장은 "인식조사는 지금 상정돼 있는 곶자왈 보전 조례를 여론조사를 등에 업고 돌파하려는 의지가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곶자왈 보전 조례가 통과됐다면 이런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지 의문"이라며 "도정의 정책적인 추진 방향을 위한 여론조사였다고 하는데 제주도정은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 의원은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법적인 절차도 필요없고, 도의회 의견도 필요없다는 시그널을 도민사회에 던지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현 의원은 "도민이든 방문객이든 곶자왈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은 높을 수밖에 없다. 도의회에서 직접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이번 여론조사를 발표하면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