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결정에 대해 담당부처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주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단체연대회의)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며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며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비닐봉투 판매 금지는 계도 기한을 무기한 연장해 단속,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며 “작년 11월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 데 이어 이번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일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환경부는 계속해서 소상공인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고, 제주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동참 업체들이 무더기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제도 안착이 요원해졌다”며 “제주도와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일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안착과 더불어 전국시행의 발판을 마련한 성과를 환경부가 발로 걷어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일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국민들에게 일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쏘아붙였다.

또 “제주도는 필리핀에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반출한 것이 발각돼 국제적 논란이 일어나는 등 고질적인 쓰레기 처리난에 대한 대응으로 플라스틱 제로섬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고도화된 정책과 강화된 환경규제는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환경부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일회용품 규제 철회 발표를 취소해야 한다”며 “당초 약속된 일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