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아들이 “웃뜨르(윗동네)에 산 것이 죄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의 큰 삼촌은 제주4.3 희생자다. 

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2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42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대상자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까지 직권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군사재판 피해자는 누적 1211명이며, 일반재판 직권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4.3피해자(총 40명)를 포함하면 총 1251명에 이른다. 

42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대상자 중 4명은 1948년 1차 군법회의에 회부됐으며, 나머지 26명은 1949년 2차 군법회의에 회부된 피해자들이다. 전원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에서 4.3희생자로 결정됐다. 

1~2차 군법회의(군사재판)는 공소장을 비롯해 재판기록과 변호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절차 중 지켜진 부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날조됐다. 1차 군법회의에 회부되면 내란죄, 2차 군법회의에 회부되면 전원이 국방경비법 위반 누명을 썼다. 

상당수는 다른 지역 형무소 수감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행방불명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입감 기록을 끝으로 사형집행이나 사망신고 등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로인해 제주4.3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등의 사실을 아는 4.3 유족이 많지 않다. 대부분 7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이 흘러 사망했을 것이라는 짐작만 할 뿐이다. 아직도 제주에서는 망인의 기일을 알지 못해서 4.3피해자 ‘생일’에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허다하다. 

4.3 당시 조천읍 와산리에 살던 고(故) 양재섭은 영문도 모른 채 군경에 끌려가 1949년 2차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됐는지, 아니면 형무소에 수감됐는지 등에 대한 기록도 없어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행방불명된 것으로만 알려지고 있다. 

그의 조카 양모씨는 “아버지도 큰 삼촌(양재섭)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동생(양씨의 아버지)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인데, 형(양씨의 큰 삼촌 양재섭)은 빨갱이다. 웃뜨르에 산 것이 죄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웃뜨르는 지대가 높은 지역 등 윗동네를 뜻하는 제주어다. 

양씨는 “만약 아버지, 큰 삼촌 형제가 해안가에 살았다면 4.3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다. 큰 삼촌에게 죄가 없다고 해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4.3 직권재심이 이뤄지는 제주지법 201호 법정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진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모두 법적 절차를 최대한 지키려는 딱딱한 모습에서 벗어나 ‘모른다’, ‘아는 것이 없다’는 유족들을 위해 마치 ‘해설사’가 된다.  

현재까지 발견된 각종 문건을 토대로 4.3 피해자에 대한 기록이 어디까지 남아있는지 등을 천천히 설명했다. 편안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아는 것이 없다’는 유족들은 ‘조금은 알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42차 군사재판 직권재심도 이전처럼 검찰의 무죄 구형, 변호사의 무죄 변론, 재판부의 무죄 선고까지 한꺼번에 이어졌다.  

다음은 직권재심 명예회복 명단(최근 10개 사건).

1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2년 3월29일) 
고학남, 강태호, 고명순, 김성원, 홍표열, 김완생, 변기상, 이근숙, 김병로, 고화봉, 신영선, 김응종, 김계반, 김기옥, 박성택, 양자경, 허봉애, 권맹순, 양문화, 양두봉

2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2년 3월29일)
김경곤, 고태원, 백무성, 박홍화, 양덕봉, 신용현, 김기휴, 이경추, 양달효, 오재호, 양두현, 양두영, 강정윤, 박창인, 김용신, 이기훈, 오인평, 오봉호, 김해봉, 변윤선

3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2년 4월19일)
강성협, 강희옥, 강우제, 이문팽, 고상수, 고창두, 오형운, 송재수, 문종길, 문순조, 홍순표, 정만종, 김형남, 송창대, 김형수, 양성찬, 양달천, 김윤식, 오기하, 전병부

4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2년 5월3일)
현상림, 김재추, 강순추, 현동하, 오성옥, 오두옥, 현의종, 문학선, 권승길, 양청심, 김계생, 김상화, 홍기표, 양의석, 김종해, 송두화, 송두언, 김석준, 진승림, 고승협

5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2년 5월17일)
이근진, 김종우, 현재기, 김계휴, 김석룡, 이공일, 홍두식, 오태해, 오만경, 오만군, 강태양, 강달평, 김원봉, 양태봉, 고태익, 강중만, 강창식, 문철희, 문병희, 양영백

6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2년 5월31일)
김한석, 김희석, 문태화, 오병연, 박상훈, 고창방, 고대진, 고행준, 양재춘, 김동호, 양봉현, 양신경, 정기휴, 정석남, 장진선, 장두문, 송자휴, 김치관, 오성언, 현지호, 이상일, 김강희, 김치봉, 이덕순, 양인행, 양승주, 강태권, 김천권, 강권기, 고두진

7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2년 6월14일)
양성무, 고병일, 강병생, 안기선, 김재호, 문종석, 이석, 문태보, 양성찬, 김병수, 고성숙, 고군연, 오의혁, 강태룡, 현필윤, 김춘배, 전인봉, 전윤경, 김인보, 장한병, 김팔만, 문종여, 이대여, 조응천, 강태영, 강위관, 송두하, 강인원, 김동호, 김군호 

8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2년 7월5일)
양창림, 이찬영, 서이윤, 정찬우, 고영우, 강명규, 고철주, 김병옥, 채춘배, 김희봉, 고현춘, 양문규, 박기읍, 이병근, 차주백, 이기인, 허권순, 고재온, 김의형, 김인형, 문상준, 임태훈, 현경호, 양보현, 변규하, 이명환, 김행진, 박관희, 박지호, 박응호

9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2년 7월12일) 
김현범, 강공효, 양보현, 오기언, 김춘언, 홍순옥, 김인수, 허균(허대호), 고계신, 김도하, 김방택(김나택), 양병규, 양원규, 양인규, 송태신, 이영호, 강병률, 고점수, 강신문, 장창환, 오영일, 현상훈, 전기순, 김영진, 김원하, 진남철, 양남윤, 전기남, 전기집

10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2년 8월9일)
김시형, 오성욱, 문두찬, 김봉윤, 김병구, 신응철, 진병문, 오용겸, 오도천, 허승익, 김공인, 양창하, 강중옥, 이군형, 문규인, 오희수, 박두하, 고성남, 안인생, 오경철, 박명환, 오창오, 현찬서, 변일성, 신규현, 하인석, 하영선, 양치숙, 이동찬, 박만실

11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2년 8월30일)
고해춘, 강영옥, 한덕양, 양군삼, 양정삼, 김동부, 양기옥, 이희종, 문두승, 오창하, 오용두, 홍천석, 양영하, 김치종, 강창일, 고두천, 김수후, 양병칠, 양창언, 현승환, 이방행, 김공진, 양두량, 문창호, 강익만 양순현, 양영빈, 양필형, 양영수, 현군일

12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2년 9월6일)
양익상, 김여흡, 김삼규, 김두영, 김창만, 김성률, 김희수, 유대숙, 김양식, 김귀삼, 현만승, 현용찬, 현인숙, 고태병, 강두화, 강군평, 강군효, 김기선, 양치백, 양승국, 김중연, 강두현, 문달화, 한훈범, 김기생, 강평룡, 고병호, 김창진, 박상우, 김봉민

13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2년 9월13일)
강태송, 김응수, 한을생, 이기윤, 송병우, 이성률, 김응률, 노태일, 김인식, 윤치만, 문창윤, 이향림, 송두행, 장재일, 이석형, 양오송, 양동환, 김병택, 김영창, 홍희천, 고대진, 송석두, 강항관, 홍태표, 김훈택, 이창수, 부성규, 전임부, 전용부, 고재오

14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2년 9월20일)
이인봉, 김용진, 한봉원, 현신, 고두복,, 정동림, 김승균, 김문희, 김동옥, 김남백, 오석인, 양한유, 김계담, 김양생, 한중섭, 문무경, 백대옥, 이은규, 강종호, 김용언, 고창식, 고두유, 고창선, 김찬옥, 김승만, 김인찬, 김상봉, 현지옥, 김영찬, 김원익

15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2년 10월4일)
문정호, 고희수, 고석진, 신향만, 김중화, 강상추, 허진, 오영준, 부영희, 소두화, 허인철, 김석삼, 이기전, 고창을, 김상원, 김재하, 김영옥, 김여칠, 양귀선, 오문석, 고창수, 진경국, 홍창식, 김남용, 김기생, 박경조, 김려홍, 양윤옥, 서수남, 양두경

16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2년 10월25일)
김두만, 김희교, 김욱수, 김도순, 김호진, 서태영, 한승택, 이응규, 김석하, 고산월, 김군호, 김완호, 김계형, 김희평, 김성익, 오봉건, 강두백, 장군태, 이대협, 강원영, 이홍배, 강원식, 강정훈, 강응휴, 강위문, 강위수, 강희찬, 이종시, 이시춘, 한형식

17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2년 11월1일) 
김정옥, 이유문, 김순규, 양문원, 유상우, 김표숙, 강위춘, 박창숙, 이여배, 김철규, 김석훈, 김숙, 서경석, 김성유, 강세옥, 오승건, 오문주, 이두정, 안춘영, 강창호, 김재행, 고군섭, 진송하, 강준표, 강운학, 오두병, 부왕색, 부만준, 부대색, 오기병

18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2년 11월15일)
김은도, 김영관, 강두성, 양재철, 김일배, 유도운, 한평원, 강귀용, 강봉선, 김석빈, 오경태, 변유찬, 김은후, 송만오, 오성용, 김홍주, 강태백, 윤상용, 윤행용, 서형남, 강상부, 고용권, 장용보, 현봉원, 허찬, 강태호, 문인기, 오방순, 김평수, 한기섭

19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2년 12월6일)
김인중, 현상호, 김사림, 이홍민, 이상배, 이행옥, 김성만, 허경옥, 이기순, 오문길, 김행칠, 오창수, 송대호, 송대종, 이상헌, 강원철, 고영문, 고달현, 박한택, 안귀동, 김영홍, 임석봉, 현윤식, 현광식, 강경배, 김우영, 진성규, 김용권, 한승섭, 이춘녀

희생자 미신고 생존 군사재판 피해자 직권재심(2022년 12월6일)
박화춘

20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1월10일)
김응삼, 오기운, 김권식, 부재식, 강세능, 문종화, 양관용, 이응전, 현상호, 오문식, 오시익, 정창보, 김상보, 현만옥, 고태현, 송도윤, 김창식, 이명돈, 고점윤, 김재령, 오남조, 오남율, 고수영, 오재방, 김용덕, 송두필, 장찬진, 장찬립, 고석종, 현남진

21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1월10일)
강임화, 김인두, 문규업, 송두창, 부영택, 고진운, 오중선, 오만수, 진국성, 오태경, 양태평, 강기문, 송정생, 김상순, 한치홍, 강위봉, 양달춘, 양석진, 강보윤, 고인옥, 고영홍, 현성권, 고종호, 현상선, 이기출, 고문생, 김대원, 박태환, 오용은, 김용하

22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1월17일)
박해완, 이묘생, 송여진, 문혁화, 홍완수, 김창현, 김기수, 신호근, 강두칠, 강상봉, 오병주, 안창규, 김계두, 현양휴, 고성림, 고정조, 진복만, 김두화, 송대규, 박용하, 이윤수, 이월술, 김세민, 현두문, 고준삼, 오병춘, 김태보, 강정열, 홍이표, 강행언

23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1월31일)
김창식, 김창조, 문명윤, 박일현, 부인평, 박두삼, 박두만, 송두수, 안봉현, 유한국, 안경봉, 고종규, 김우련, 김계생, 문우기, 문세하, 문도흥, 박창길, 안창희, 신성보, 이태승, 강윤권, 강두남, 전형식, 양기천, 강경추, 강기언, 강기수, 김성하, 김달삼(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 총사령관 김달삼과 다른 인물)

24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1월31일)
홍기범, 박영휴, 고태유, 송권숙, 송근상, 오경운, 김용학, 양상원, 고순현, 고정금, 진희인, 문재언, 현옥성, 고형진, 김평문, 김희선, 김복선, 오태완, 문병화, 김대보, 김찬문, 김석부, 김인부, 김용식, 현상봉, 고덕권, 박창계, 정상규, 홍인봉, 홍술생

25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4월4일)
양찬식, 김태현, 강성도, 임태효, 양병인, 양병옥, 오화인, 김태생, 강위현, 윤병혁, 김공림, 김필림, 김병민, 김주순, 김주찬, 김계택, 현덕홍, 고병수, 김창근, 이정우, 양승열, 강연수, 김청자, 한중봉, 고중권, 고예봉, 김만중, 강길하, 강길운, 박기우

26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4월4일)
최일빈, 이근택, 강병익, 이기동, 김두수, 강갑선, 현창희, 현광희, 양홍순, 고병우, 김여식, 이천옥, 이효근, 윤장순, 김병언, 문완기, 강동진, 윤평하, 강윤희, 박기숙, 김기태, 김동옥, 양봉옥, 김문수, 김두규, 김전중, 오인표, 조달흥, 김기생, 현문주

27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4월18일)
송희중, 강화춘, 김경옥, 신희수, 한흥용, 한정생, 김일규, 양집중, 한석찬, 고인필, 홍사만, 김희순, 강병우, 한석칠, 문정섭, 한영홍, 고을협, 고성오, 이동은, 고상범, 신경식, 정병하, 강신천, 강신갑, 이동화, 고화춘, 김여수, 양군부, 김병일, 김병극

28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5월16일)
김표임, 현상섭, 강후선, 오달록, 고경옥, 현만선, 고만원, 김환필, 변기화, 한문권, 강응호, 오응언, 고형호, 강상주, 강수희, 김정용, 김봉옥, 김팽옥, 김상구, 문재선, 김원오, 오현옥, 문주선, 오능주, 강자봉, 오성용, 강천상, 양제추, 양덕칠, 정영수

29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5월16일)
박유준, 강운하, 서상흡, 서명영, 고성인, 오영화, 김백합, 김재기, 변규순, 김기하, 백영수, 이도일, 김창수, 김영천, 김임생, 한유생, 김대환, 고경옥, 김중화, 김유생, 김정하, 김승우, 김승련, 박경주, 이찬식, 고천옥, 백일현, 한석두, 김시협, 김대진

30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5월30일)
이동오, 문규림, 송기직, 김시량, 양승홍, 홍순택, 박명기, 현일우, 이상돈, 강철문, 고갑금, 고달하, 김계화, 이영두, 변병노, 김경성, 김도덕, 김병국, 김달오, 전두화, 강응조, 강응태, 양신봉, 양남봉, 김봉임, 양성호, 현귀찬, 문태준, 강우정, 문창관

31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6월13일)
문만수, 문선택, 오창선, 김인식, 김성언, 현일화, 김매월, 윤태진, 부장림, 김형옥, 이정숙, 양병규, 강상호, 김상곤, 김석주, 강문옥, 현채운, 김순옥, 박태순, 박태경, 김상후, 고사송, 양지휴, 양재휴, 문시옥, 김상필, 고완종, 정재삼, 정유삼, 김병은

32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6월13일)
이동신, 김병길, 강재옥, 양태운, 강병수, 김창종, 송창립, 고순학, 김상국, 양상순, 홍순병, 이태순, 고두정, 정영익, 고성봉, 이팽로, 고형관, 김시옥, 양군선, 양군봉, 김홍영, 한치욱, 김영희, 김이오, 이대봉, 문성영, 박홍기, 이윤옥, 신두옥, 한인수

33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6월27일)
이한형, 김판동, 한수생, 강재옥, 이찬봉, 오달만, 강윤규, 고계봉, 이계봉, 김계문, 강계생, 홍표반, 전기련, 전석규, 김창련, 김봉련, 이응배, 고태원, 임숙자, 오창송, 고정하, 강문규, 김재순, 김평택, 이용민, 김주용, 진경호, 양완희, 김문순, 김용문

34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6월27일)
김권잠, 김권신, 오창진, 오창규, 김학률, 김학립, 김학로, 이창수, 이태원, 이인현, 박재찬, 박재민, 안태석, 안태룡, 김창희, 김영진, 김재인, 김재훈, 변계화, 변인택, 안자선, 양세옥, 김평림, 김서, 박두신, 박두철, 김병인, 김병선, 고성룡, 고갑룡

35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7월11일)
백상현, 백봉현, 고진웅, 고경웅, 김이봉, 김일봉, 현문평, 현문봉, 오두생, 오두길, 문정공, 문정화, 문규하, 문규우, 현태훈, 현태전, 김순정, 고한송, 고기송, 고대송, 강봉혁, 강봉흠, 강봉화, 강군천, 강군일, 홍순석, 홍순명, 이정생, 양상진, 양상민

36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7월11일)
송원삼, 송윤삼, 송공삼, 양맹선, 양중선, 김재두, 김재구, 김성교, 김정교, 문두하, 강원기, 송갑정, 고태흥, 김두헌, 김태민, 안두병, 정근우, 김갑생, 고병석, 강병규, 이문추, 이원창, 김중하, 임인찬, 송언화, 김덕호, 현수희, 양석봉, 강재운, 이종석

37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8월29일)
이사만, 이성순, 신재운, 김희찬, 김용주, 진명규, 황도길, 고치홍, 김칠규, 고계춘, 고문종, 김주현, 김승희, 오태권, 오기준, 강태운, 김시청, 김용생, 강중반, 강재현, 이일진, 오성수, 오남화, 오옥춘, 김양흠, 송인국, 강숙도, 한재철, 윤두원, 윤두현

38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9월12일)
김윤택, 송자정, 부은진, 고점각, 현공인, 양신생, 양제호, 문재민, 김규성, 정원종, 진재남, 오남규, 고정선, 이용표, 송병원, 강두일, 양승현, 김기윤, 고병화, 강한열, 김영수, 김중건, 강영훈, 고정용, 유명언, 강두인, 강두삼, 김복림, 이윤성, 강병훈

2차 일반재판 직권재심(2023년 9월26일)
김두희, 김행수, 강철호, 김승교, 강공율, 현임범, 이태신, 김두규, 송인송, 고기평

3차 일반재판 직권재심(2023년 9월26일)
김병규, 김덕현, 강희순, 황후길, 고행칠, 홍상형, 강재삼, 조진생, 현행주, 문창현

39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9월26일)
김언종, 김영주, 홍신우, 양맹숙, 김봉언, 김병혁, 김재철, 정제옥, 허평식, 김덕중, 김시각, 고일봉, 김대규, 김규희, 김근익, 양도준, 양성언, 오국양, 오영하, 이찬형, 이한성, 오태년, 정경룡, 임명화, 고한주, 조천석, 이정호, 원응석, 윤공효, 양영수

1차 일반재판 직권재심(2023년 10월17일)
채희관, 김태병, 김태효, 김시범, 고찬일, 조창호, 고태휴, 김동하, 김원겸, 김사영

40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10월17일)
김태문, 김영구, 고용순, 김영찬, 김형진, 김영균, 김두행, 양희수, 한태복, 한창섭, 부영주, 고봉훈, 송병옥, 정기환, 김성하, 이보원, 고병률, 현서권, 소찬택, 정인식, 이성희, 김삼현, 강성수, 송대경, 김민종, 박남해, 홍천표, 양보하, 현재보, 고석구

4차 일반재판 직권재심(2023년 10월31일)
강상두, 고을송, 김인수, 강문택, 장한성, 현봉하, 김덕용, 서종권, 손경현, 장춘자

41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10월31일)
고용전, 임달부, 송공삼, 오창순, 문종각, 김성천, 김치민, 김성길, 김기규, 김형주, 고재찬, 양만학, 김순택, 양지순, 김혁조, 김두인, 이대성, 조두규, 현상시, 진경만, 오영백, 양태후, 홍용표, 김창해, 김봉수, 강군화, 강조정, 부윤호, 안최빈, 김윤석

42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11월28일)
김안국, 고두석, 정두영, 백우형, 김희만, 김병호, 김봉수, 장성학, 김태경, 이근우, 현귀보, 김수호, 오국보, 박두환, 부성우, 채평호, 강용생, 이완진, 현완일, 문두홍, 고의학, 강위경, 천두팔, 양승후, 김기풍, 김병용, 좌구형, 강여규, 양재섭, 김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