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인이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벌인 끝에 굵직한 사업예산을 증액시키고 신규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송재호(제주시 갑),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제주시 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지역 예산 외 제주에 필요한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된 예산에 새롭게 반영된 사업은 △제주 공립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17억5000만원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 11억9000만원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범지구 추진 6억원 △제주시 탑동로 배수암거 정비 5억원 △법화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3억원 △제주대 직장어린이집 신축 1억6000만원 등이다. 

김한규 의원은 ‘공립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힘을 합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한 결과 전액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공립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사업은 시설 소규모화 관련 정책 일환으로 김 의원은 입소 정원 축소 및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거주시설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이번 예산확보 과정에서 제주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히는 제주시 도두동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은 당초 안보다 대폭 삭감 반영된 가운데 81억1900만원이 증액됐다. 정부안 164억원에 증액안을 더한 예산은 총 245억원이다.

제주4.3유족의 최대 숙원 사업인 ‘제주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34억6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소규모하수처리장 통합원격관리체계 구축 30억4500만원 △승마대회 및 승마시설 지원 14억4000만원 △관음사 불교역사문화교육관 건립 5억원 등 사업도 증액됐다.

제주지역 연구개발(R&D) 사업으로는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17억8200만원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10억1100만원 △지역특화산업육성 7억4000만원 등이 증액 처리됐다.

첨단 물류시스템을 도입해 도민 물류비 부담을 덜고 제주지역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키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사업도 기존 정부안보다 4억4000만원 늘어난 29억1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 밖에도 민생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3000억원 △R&D 6000억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2520억원 △소상공인 취약차주대출 이차보전 감면 300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97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금 288억1500만원이 증액 반영됐다.

지난 5월 정부 예산안 작성 당시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한 △성산읍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10억(총사업비 480억) △중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4억5000만원(총사업비 61억)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하수관로 서부처리구역 2단계 사업 8억2000만원 △어촌 6차산업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어촌특화지원센터 예산 1억1200만원 △오라동 지역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6000만원 △제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2억원 등도 감액 없이 반영됐다.

송재호 의원은 “법정시한보다 늦게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정부 감액 기조에도 제주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경학 제주도의장 등 노력과 가깝게 지낸 수많은 국회의원들의 힘을 보태 가능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재부가 끝까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예산에 대한 국-도비 매칭비율을 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제주도청, 행정안전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예산은 제주지역 물류비 경감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집중했다”며 “정부의 긴축재정 속 제주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단계에서부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예산 288억원, 시설농가·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예산 114억7900만원 증액을 위해 힘썼다”고 피력했다.

이어 “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재정 역할이 중요하며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했다”며 “그 결과 제주, 서귀포 발전과 민생을 위한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다. 제주지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