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시가 급한 제주 하수처리장 예산은 당초 계획안에 미치지 못하면서 반쪽 증액에 그쳤다. 

21일 국회는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안 656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을 감액한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역화폐,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충돌하면서 지각 처리를 피하지 못했다.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었다.

당초 정부 예산에 반영된 국비 지원은 1조8370억원이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소규모처리장 통합원격관리체계 구축, 연안화물 운송안정화 지원사업이 줄줄이 깎였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국비 410억원을 반영을 요청했지만 정부안에는 164억원만 반영됐다. 이에 제주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246억원 증액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국회 설득 작업에도 불구하고 증액은 81억원에 그쳤다. 정부안에 증액안을 더한 예산은 총 245억원이다. 목표(410억원) 대비 60% 확보에 그치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제주도는 총사업비 3980억원을 투입해 제주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 능력을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끌어올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 최대 44만3759명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이를 위해서는 8단계에 이르는 순차적 공사 진행이 필수다. 제주도는 2028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포함해 총 19개 사업에 국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6개 사업에서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미반영 사업은 제주 연안화물 운송안정화 지원사업(100억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22억6000만원),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조성(10억8000만원) 등이다.

탄소저장형 해조섬 조성 시범사업(16억원)과 상하모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7억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2억1000만원) 사업비도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장애인 거주시설 확충사업(17억5000만원)과 제주 관음사 불교역사문화교육관 건립(6억5000만원), 탑동로 배수암거 정비(5억원) 등 6개 사업은 신규 사업비가 반영됐다.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안 중 제주 국비 지원액은 당초 1조8370억원에서 1.8% 늘어난 1조8583억원으로 조정됐다. 

제주도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12개 사업에서 213억원이 증액됐다”며 “이는 5건에서 87억원이 늘어난 지난해와 비교해 선방한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정부 예산 삭감으로 정상 추진을 장담할 수 없었지만 국회에서 일부 증액이 이뤄졌다”며 “계획대로 공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