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로부터 토지 대다수를 무상양여받은 국제학교 NLCS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를 매각하겠다고 하면서 도유지의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6일 성명을 내고 “JDC는 무상양여 받은 국제학교 용지를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2011년 설립된 NLCS제주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공기업 사업의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JDC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NLCS제주 매각 협상에 나섰고, 현재 외국계 학교운영법인 1곳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NLCS제주가 건립된 부지 중 73.5% 가량은 제주도가 무상양여한 토지라는 점이다. 제주특별법 222조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가 무상양여받은 땅을 매각할 경우에는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JDC가 매각 결정 과정에서 제주도와 별다른 논의를 주고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9년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추진될 당시 저렴한 가격으로 국제학교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주도가 JDC에 무상으로 넘긴 것인데, 이렇게 얻은 ‘공짜 땅’이 포함된 국제학교를 최소 2000억원에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공공재산에 대한 JDC의 그릇된 인식으로 제주도민의 땅이 또다시 사유화될 위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들어 사회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자본에게 공공부문을 넘겨주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JDC는 제주의 곶자왈과 중산간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기반시설을 해놓고 중국자본과 기업에 되팔아 난개발을 부추기며 환경파괴를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JDC는 즉각 매각 협상을 중단하고 무상양여 받은 땅을 제주도에 반환하라”며 “도민의 복리증진은커녕 교육불평등을 심화하는 국제학교 추가 설립추진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