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간 대립이 커지며 의료공백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요원한 가운데, 의사들의 빈 자리를 메꾸고 있는 제주지역 의료인들과 시민들이 실종된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 등은 21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 앞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 지역의료를 위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제주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대란의 근본원인은 시장 중심에 있으며 공공의료 강화가 필수적인 점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가짜인 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 손실을 국민건강보험에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거부한다는 점 ▲제주도정이 직접 제주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진료 공백으로 위기에 몰린 제주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들은 “과열 경쟁 체계에 내맡겨진 현재의 의료 공급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책임을 등한시하고 의료 비용은 개인 책임화하고 과열된 경쟁으로 의사 공급을 해결하려 한 시장 의료 체계가 바로 현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공공병원 설립과 의료공공성 강화,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 수급의 공공화를 통해 의료가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을 향해서는 “한국의 의사 수 부족은 분명한 사실이며 의대 증원과 의사 인력의 공공적 양성은 필수 과제”라며 “병원에 종사하는 수많은 직종의 노동자들이 지금의 파업 공백을 메꾸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이들은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자로서 해결은커녕 ‘의료 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의사와 정부의 치킨 게임 속에 정작 중요한 문제들이 묻히고 기업 친화적 의료 개혁을 하려는 정부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 사회의 목소리만 메아리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지원해 대형병원 손실을 메꾸겠다고 발표했지만 의사 파업으로 인한 병원 손실을 노동자 시민의 돈으로 메꿔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손을 댄다면 윤석열 정부의 직권남용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강구해 맞서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이번 의-정 대립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지키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제주대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오영훈 도지사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제주도정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꾸는데 제주 지역의료가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아라동 일대를 행진하며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공공성 회복의 필요성을 알렸다.

앞선 오전에는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이 국민참여 공론과정을 통한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녹색정의당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사협회, 정부안, 시민사회안 세 가지를 놓고 1개월 이내 숙의 토론하고 (의대 증원 문제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