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현장을 지켰던 공무원들은 법·제도 등 ‘하드웨어’는 갖춰진 반면 도와 행정시 역할과 대주민 홍보 등 ‘소프트웨어’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제주도는 13일 오전 8시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성과관리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지난 2년간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누군가 행정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도정사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기록될 것”이라며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이런 것들이 부각되다보니까 특별자치도 성과가 퇴색된 측면이 있다”고 말해 인색한 특별자치도 2년 평가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어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 도민들의 의사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한다”며 “도민들은 그때 풀뿌리 민주주의가 다소 훼손되고 지연되더라도, 국제자유도시를 조속하게 성취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지사는 “도민들은 그 당시 혁신안을 선택했다. 하지만 혁신안 선택으로 민주주의가 다소 훼손됐긴 했지만 이런 것만 부각되면서 행정의 성과는 부각이 안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당초 취지를 도민들에게 항상 설명하고 앞으로의 로드맵을 도민들에게 잘 제시해야 한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용태세를 점검하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정이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중앙정부도 시·도간 형평성 논리를 떠나, 특별자치도에 대해 ‘특별한’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위상과 지위에 대해서도 “특별자치도 지위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확고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토론에서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2년을 맞으면서 출범 당시의 혼란이 다소 수습단계에 접어들면서 연방제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며 “앞으로 2년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더욱 보완하면 주민 입장에서도 변화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희 공보관은 “언론인 출신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공무원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성과도 냈지만, 기자들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기사 아이템이 다소 부족한 편으로 보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효율성을 통해 예산절감 사례가 많고 최근 제주관광 고비용 해소노력도 종전과 달리 읍면까지 일사불란하게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과 등을 계량화하고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어제 반상회에 가보니 주민들의 기대수준에는 미흡한 것 같더라”며 “도민들이 체감하고 관심이 많은 교통문제, 일자리창출 등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교육·의료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해 “도내에서 쟁점이 된다기보다 전국에서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다. 촛불집회 시국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한 뒤 “의료나 교육을 산업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국가정책으로 확정된 것이다. 산업화하겠다는 데 있어 영리법인은 필연적”이라며 “영리(법인)가 도입되지 않으면 모순이 생긴다. 공공서비스라는 것은 우리의 재정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외부인에게 이를 제공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실시한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 인정도에 비해 주민들의 만족도는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7점 만점에 △이해도는 4.7 △출범만족도 3.61 △정책방향 적정성 3.85 △발전노력도 4.38 △추진정책 성과 3.85 등으로 나타나 도민들이 매긴 특별자치도 출범 2년 성적표는 매우 저조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