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연구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연구결과가 그동안 실타래처럼 꼬인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국면으로 전환할 지, 아니면 갈등을 더 증폭시킬 지 고비가 될 것으로 보며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예비타당성 연구, 국회 ‘민군복합형 기항지’ 부대의견 충실히 반영했나?

제주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연구’가 최근 마무리됐다. 또 이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여부가 오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다.

이와 관련,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7일 “정부가 지금까지 각종 대형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연구결과를 발표한 경우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제주도 입장에서는 해군기지 문제가 워낙 민감하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연구결과에 대한 제주도의 사전 인지와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 연구가 수치로 이뤄지지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제주도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연구결과 발표가 그동안 실타래같이 꼬였던 해군기지 문제해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 예비타당성 연구결과 발표 앞둬 바빠지는 찬·반 진영…도민사회 ‘촉각’

게다가 최근에는 예비타당성 연구결과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그동안 뜸하던 제주해군기지 찬성측 움직임도 부산해지고 있다. 지난 7월25일 임원진을 물갈이 한 제주해군기지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는 지난달 서귀포지역에서 ‘해군기지 건설촉구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 데 이어 지난 9월4일에는 제주시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해군기지 유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7일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대천동주민자치원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려다 무산된 것 예비타당성 연구결과 발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 지사는 이날 대천동주민자치위원들과의 간담회 무산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예타(예비타당성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립적인 의견들을 수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려던 것이었는데 과정이 생략되게 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간담회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했다.

하지만 해군기지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를 강정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강정마을회와 강정해군기지반대책위원회는 김태환 제주지사의 강정마을行에 대해 “1~2차 대화 때와 전혀 달라진 모습이 없고, 예비타당성 연구결과 발표를 앞둬 무작정 만나자고 하는 데는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주도정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윤호경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7일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제주도에 예비타당성 연구결과 공식발표 전에 강정마을에는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요청을 했지만 제주도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묵살했다”면서 “제주도가 3차 면담을 갖자고 요청해왔지만 별반 달라진 상황도 없고, 제주도의 대화제의의 진정성에도 의심이 가 추석 이후에나 만나자고 역제안 했다”고 말했다.

# 金지사 ‘중대결심’ 발언은 ‘뻥 카드’(?)…제주운명 여전히 중앙정부 손아귀에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를 제주해군기지의 운명을 여전히 중앙정부에 맡기려는 듯한 제주도정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김태환 제주지사가 지난 7월9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제주해군기지에) 크루즈항이 안되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엄포(?)를 놨지만 현재로서는 ‘뻥 카’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단지 강정 해군기지 추진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실리를 조금 더 챙겨보자는 수준으로, ‘해군기지 유치철회’를 포함한 제주도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중대결심’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시민사회 진영의 일관된 시각이다.

한편 강정마을회와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는 국회의 ‘민군복합형 기항지’ 부대의견을 존중해 부지를 강정지역으로 국한하지 말고 제주전역으로 확대, 최적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예비타당성 연구결과가 공개되더라도 사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제주사회를 두 동강 낸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만이 사태해결의 유일한 열쇠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