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군사기지범대위 등 ‘유관기관 회의록 파문’ 관련 공동기자회견
“김 지사, 납득할 해명과 대도민 사죄해야…환경부지사 사퇴” 촉구
제주해군기지 강행추진을 위한 ‘9월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제주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도지사의 공식사과와 환경부지사 문책을 촉구한데 이어 시민사회진영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해군기지 계획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와 천주교제주교구평화특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기장제주교회와사회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는 22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 여론을 공권력 동원을 통해 제압대상으로 상정하고 불어붙이기로 일관하는 해군기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유관기관 회의록을 보면 그동안 정부와 해군, 제주도 당국이 입만 열면 강조해왔던 주민갈등 해결, 대화운운 등은 명백히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심지어 도민의 의사대변기관인 도의회마저 서슴없이 ‘각개격파’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도민을 통제와 제압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잔영이 재차 부활하는듯한 섬뜩함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유관기관 회의록은 정부당국과 해군, 그리고 제주도가 반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의견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해군기지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극명하고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아니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정황으로 보면 최근 지역건설업체 참여제한 문제 등 기지건설에 따른 인센티브를 바라는 찬성여론조차도 매우 순진한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줄 따름”이라고 질책했다.
이러한 도민사회의 인식과는 정 반대의 현실인식을 보이고 있는 제주도 당국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사정이 이런데도 김태환 지사는 일언반구의 해명조차 없고, 문제발언의 당사자로 알려진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송구스럽다’고 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궁색한 변명부터 내세우고, 심지어는 ‘특별자치도를 위해 일해 왔고, 도민들이 원한다면 떠나겠다’는 식의 배짱 발언마저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유덕상 부지사는 지난 2007년 반대단체들이 도민사회 합의에 의해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결과의 승복을 전제로 제안했던 찬반협의체의 운영을 주관했으면서도 결국 이를 무력화시키고 도의 일방적인 로드맵을 관철시킨 당사자였다”면서 “얻은 것은 거의 없고, 갈등만 키우며 분란만 확대시킨 해군기지 문제의 그 최종 책임은 당연히 김태환 지사에게 있지만, 이의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유덕상 부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유덕상 부지사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돌이켜보면 이번 유관기관 회의시점이 작년 9월11일 정부 확정발표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이후 전개된 상황들은 매우 강경한 일방주의 그 자체였다”면서 “향후의 해군기지 건설추진방식도 더하면 더 했지, 더 이상 도민은 안중에도 없을 게 뻔하다. 이미 해군은 지난 국회예산통과 직후 도 당국의 공식요청이나 의회의 요구조차 철저히 묵살하는 행보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식이면 향후 해군기지가 건설된다고 했을 때 제주도정은 철저히 군 당국에 종속되는 매우 불행한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해군기지 건설추진을 위한 최초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는 실시계획 승인 시점에 즈음해 국민의 안위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해군기지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해군의 막가파식 사업추진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군의 파트너가 되어 놀아난 제주도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도정이냐”고 반문한 뒤 “강정마을은 그 누구의 땅도 아니다. 대통령의 땅도, 해군의 땅도 아니다. 터를 지켜온 강정주민들의 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해군기지를 하든, 관광미항을 하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드시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의들의 몸을 밟고, 죽이고 지나가야 할 것”이라고 ‘결사항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홍찬 강정해군기지반대위원장도 “주민들이 갹출을 통해 마련된 반대위 활동자금 문제를 경찰이 문제삼기 위해 캐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해 9월 ‘사법처리 운운’ 했던 유관기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행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또 “힘을 가진 것은 정부이고, 제주도다. 우리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면 정정당당하게 우리를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평회시위를 전개해왔다. 이러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18개월 이상 싸워오면서 굉장히 심신이 피곤한 상태다. 계속 몰아붙인다면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 지 모른다”고 엄중 경고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