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모임이 6일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자연공원 케이블카(로프웨이) 설치에 관한 정책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찬성-반대 의견들이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되면서 접점을 찾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 교수는 또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파괴,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보호 또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데, 파괴를 주장한다면 무엇이 얼마나 파괴되는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익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케이블카 설치로 순수 관광객 유치효과가 얼마인가, 비용편의 분석 등 논리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또 “환경단체에서 보호하자는 주장은 당연하고, 관광업계 역시 환경이 없는 제주관광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뭔가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자연과 조화되는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제대로 된 관광자원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라산 케이블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팀장은 “케이블카 논쟁이 수년간 이뤄지다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찬성의견을 들어보니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면서 “김태환 지사가 이미 백지화 선언을 했던 사안을 똑같은 논리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도민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제주도정의 케이블카 입장변화를 비판했다.

김 팀장은 또 “"찬성 측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탐방로 폐쇄 등 보호조치와 연계해야 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며 “환경보전 차원에서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정말 이 문제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제주도와 도민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을 보호만 하며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이를 상품화해 활용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법·제도개선연구모임의 강원철 대표는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는 논쟁만 있고,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주요 쟁점을 사전 짚어보고,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