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홍 제주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11일 제주도 경영기획실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제주도가 상반기 내로 90% 이상을 발주하고, 60% 이상 자금을 집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를 감당할 행정력이나 되냐”고 포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계약부서에는 가능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업부서에는 전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창희 경영기획실장은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조기집행을 위해 이런 수단(개산계약)까지 동원하는 저희들의 심정도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개산계약이 뭐냐.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먼저 계약한 뒤에 시공이 완료된 뒤에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냐”면서 “이런 방식으로 조기발주하고, 자금을 조기에 집행한다면 태풍 나리 때와 같은 제2의 재난기금 횡령사건이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나중에 가서 징계받는 공무원이 수두룩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자금을 상반기 중에 다 집행하면 이 돈이 밑에까지 다 내려가는 것이냐. 전부 은행에 묻혀있게 된다”면서 “상반기에 자금을 대부분 집행하면 하반기에는 뭘 먹고 살라는 것이냐. 개산계약은 정말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것이다”고 충고했다.

이보다 앞서 김용하 의장도 10일 257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아무리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올 한해 공사물량을 1~2월에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것은 문제다. 건설물량이 일시적으로 많아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의 시각을 표명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또 “불법 하도급이 성행해도 관리할 인력 부족으로 ‘부실’ 시공이 우려되고, 공사 물량이 늘어나면서 하도급이라도 따내려고 건설업체 등록이 증가할 것이고, 나중에 물량이 줄어들면 지역경제는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한 치 앞만 바라보는 행정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