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제주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12일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쟁점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쟁점은 7가지로 요약 정리했다.

오 단장은 이와 관련해 “교육 분야에서는 △국제학교 입학자격(1~3학년 제외) △영리법인 허용 △과실송금 문제 등 3가지이고, 의료분야에서는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의약품 수입절차 간소화, 수련기관 지정, 의료광고 허용 등 4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현 의원은 “영리학교, 과실송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제주에 한정해 허용할 수 있다면 수용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곧바로 확산된다면 제주는 말 그대로 ‘시범 케이스’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 도의 입장은 뭐냐”고 따졌다.

오 단장이 “제주에 한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냐. 그렇지만 정부에서 이를 보장할 방법이 없다”고 응수하자 현 의원은 “정부가 할 수 없는데, 그럼 누굴 믿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냐”고 몰아세웠다.

오 단장은 “다른 곳으로 확대하려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회의 권한을 정부가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 입법권의 침해라고 보는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소개했다.

이에 현 의원이 거듭 “타 시·도에 확산됐을 때는 제주특별법 효과가 없다. 시범 케이스만 된다는 우려를 하는 것 아니냐”는 추궁에 오 단장이 “그것은 맞다”고 하자 현 의원은 또 “그렇다면 제주도의 대응 논리가 뭐냐. 사정만 해서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공박했다.

이를 지켜보던 강창식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과실송금을 제주에 국한시키자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원안 그대로 통과하는 것보다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통과하자는 민주당 안이 더 옳다고 본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국으로 확산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제주에 한해 독점권을 주자는 안이다. 과연 어떤 안이 옳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내용적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이 옳은데, 민주당 때문에 제주특별법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화살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