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25개 의료·보건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된 실험인 병리병원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태환 도정이 작년 제주사회를 첨예한 갈등으로 몰고 갔던 국내영리법인병원 제도화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제주도정은 관제반상회, 공무원 강제동원 논란, 사전선거운동을 방불케 했던 10만명에 이르는 도민과의 만남, 영리병원 반대 공무원에 대한 징계추진 등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관치행정을 저질렀다”면서 “게다가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반대 의사를 스스로 확인까지 했음에도 이제 와서 구차한 명분을 들이대며 도민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갈등유발자’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국내영리법인병원 추진은 의료의 공공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이용해 돈 벌이를 하는 ‘주식회사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도정이 제주도민을 볼모로 삼아 위험천만의 ‘잘못된 실험’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김태환 제주도정이 제작한 홍보영상물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도정은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제작한 영상홍보물 등을 통해 영리병원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허위과장광고’에 불과하다”면서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합법적으로 무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형 병원들이 속속 들어서게 될 것이고 무차별적으로 벌어들인 의료수익은 환자진료나 의료환경 개선 또는 의료장비에 재투자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이윤으로 배분되어 자본을 배불리는 데에만 사용될 것이다. 결국 과잉진료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양극화는 그만큼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정은 틈만 나면 의료관광 활성화를 강조하는데, 이는 지역 언론에서의 취재를 통해 알려졌듯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 일례로 작년에 제주에 한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했던 정부가 정작 의료관광산업은 인천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해 5조6천억원의 예산 집행을 결정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제주도정의 영리병원 추진논리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제주도에 당장 필요한 것은 투자개방형 병원이 아니다. 오히려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는 제주지역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의 제대로 된 역할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도민들이 선출한 도지사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태환 도정은 지금이라도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거짓 홍보문구를 만들어 도민들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권의 실험대상에 불과한 영리병원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경고에도 갈등·혼란을 가져올 영리병원 정책을 강행 추진한다면 도민들과 함께 전국의 관련 단체와 함께 영리병원 재추진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끝끝내 제주도민들과 싸우겠다고 고집하는 도지사라면 우리는 자격을 상실한 도지사로 규정해 반드시 김태환 제주도정에 대한 심판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