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도정 반대여론 앞서 99년 4월2일 정부에 '반대' 공문발송 인정
해군기지·관광카지노 반대여론 잠재우기 '단골메뉴' 거짓 논쟁 종지부

▲ 전남 고흥으로 간 ‘우주발사기지’ 유치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의소리
전남 고흥으로 간 ‘우주발사기지’ 유치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영리법인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주발사기지’를 투자유치가 물거품이 된 대표적인 ‘발목잡기’ 사례로 들먹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제주도가 24일 “NGO가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그동안 우주발사기지의 최적지라는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반대로 전남 고흥으로 가게 된 배경에 ‘NGO가 반대했기 때문’이란 뉘앙스를 풍겼던 오도된 문제제기는 잘못된 것임을 제주도 당국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전남 고흥으로 간 우주발사기지의 유치 실패 사례를 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도민 여론조사에서 결국 영리병원 도입이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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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한라산 케이블카·해군기지·관광객전용카지노 등 찬·반 논란이 첨예한 현안을 추진할 때마다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단골메뉴로 ‘우주발사기지 유치실패’를 적극 활용해왔다.

이는 제주도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 ‘발목잡기’로 치부되면서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시민사회진영은 ‘반대를 위한 반대 집단’으로 매도되며 마음고생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제주도 영리법인병원(투자개방형 병원) 업무 관계자는 24일 <제주의 소리>와 통화에서 “지난 1999년 우주발사기지 입지 선정문제가 전국적으로 공론화되던 시기에 도내 NGO가 유치반대 운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희도 당시 실무담당자와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4월2일자 과학기술부에 보낸 공문에서 ‘국제자유도시 및 평화의 섬 이미지에 손상을 끼치는 데다 군사적 이용시 주민 불안요인이 있고, 가파·마라도 집단이주에 따른 주민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유치반대’ 입장을 건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주도가 ‘우주발사기지’ 유치에 대해 가장 먼저 ‘반대’ 의견을 밝혔고, 이후 지역(대정)주민들이 반대하긴 했지만 우주발사기지 유치 논란과 NGO와는 무관함을 공식 확인한 셈이다.

이후 학계와 전문가그룹에서 유치 움직임이 일자, 제주도는 그해 7~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공론화를 시도하지만 당시 대정지역 주민들이 “송악산 개발에 악영향을 준다”며 유치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도 차원의 유치추진 움직임은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고, 결국 2002년 우주발사기지 입지는 전남 고흥으로 최종 결정된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지역언론사인 <제민일보>가 1999년 5월3일자 1.3면, 5월27일자 1.3면, 7월28일자 1면 등을 통해 자세히 보도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자신들의 정책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주발사기지’유치 실패사례를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고 있다”면서 “당시 우주발사기지 유치 실패를 시민단체가 마치 반대해 유치하지 못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24일 “우주발사기지 유치실패 사례를 든 것은 호기를 놓쳤다는 아쉬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앞으로 제작할 홍보물과 관련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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