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제주에서 14개 정부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참여한 가운데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의 핵심은 제주發 영리병원 허용문제와 제주영어교육도시 성공적 추진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 교육·의료 영리허용 문제가 전국적 핫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이번 지원위원회의 영리병원 관련논의는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發 영리병원 논의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제주도와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에서 제9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열린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게 되며, 14개 정부부처 중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관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특별법상의 제도개선 방향과 추진일정을 담은 ‘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과,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계획과 학교운영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국토부에서 정종환 장관이 직접 참석하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장관보다 더 실세라는 이주호 차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JDC가 영국 명문학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 중에서도 전국적 핫이슈로 떠오른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법인병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 조율이 이뤄질 지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이번 회의를 제주지역 실정을 제대로 전달해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는 계기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오인택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는 총론적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난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처음으로 ‘일괄이양’ 방식을 선택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이번 회의를 통해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해 각 부처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승수 총리는 지원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27일 오후 제주를 미리 방문, 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대화와 외신기자 세미나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28일에는 지원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제주해군기지와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지역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제주도와 실무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종 지역현안과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을 밝힐 수 있는 기자간담회가 성사될 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