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3위원회를 폐지하고, 또 희생자 결정까지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4.3특별법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설령 이들이 제주발전에 기여한 공이 아무리 컸다손 치더라도 ‘4.3왜곡’ 시도로 도민사회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 선택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9일부터 12일 회기로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259회 임시회에 총 24명에게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대상으로 선정,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상태다.

제주도의회 오는 13일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주도가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과 김덕룡 전 의원 등 24명이다.

문제는 이들 대상자 중에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현역 의원 4명이 포함됐다는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조진형 의원과 간사인 권경석 의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원장과 주호영 의원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제주도는 이들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려는 이유를 “지난 3월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처리 기여도’를 들고 있다.

물론 향후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등에 따른 협조를 이끌어내자는 ‘포석’도 깔려 있을 터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처리에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명예도민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냐는 ‘시의성’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주호영 의원은 지난해 11월20일 신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또 권경석·조진형 의원은 지난 3월5일 종전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뒤집을 수 있도록 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권경석 의원 대표발의)한 의원들이다.

이러한 4.3특별법 ‘개악’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유족들은 물론 도민사회가 즉각적으로 반발했고, 이에 한나라당 제주도당까지 나서 파문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 양동윤 4.3특별법 개정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4.3도민연대 공동대표)은 9일 <제주의 소리>와 통화에서 “도정의 입장에서 제주특별법 처리가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치더라도 ‘4.3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장본인들을 ‘명예제주도민’으로 위촉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서 “만약 이들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했을 때의 4.3유족과 도민사회에 미칠 파장을 한번쯤이라도 생각을 해봤는지, 정말 단세포적인 행정을 펼치는 제주도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