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27일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가 체결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서(MOU) 체결을 ‘굴욕적 협약’으로 규정, 인정하지 않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또 도민사회의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MOU체결을 강행한 김태환 제주지사의 사과를 촉구,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서(MOU) 체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요구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을 뛰어 넘어 안하무인격인 도전이자 ‘제왕적 도지사’로 군림하는 행태”며 김태환 도정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도의회는 “제주도의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瑛?도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나온 다음에 체결하는 것이 도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수차례 MOU 조기체결 방침을 거둬들일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제주도정을 이를 철저해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의회는 제주도의 이날 MOU체결을 “도민의 대의기관(의회)의 의사와는 아랑곳 없이 ‘제 갈 길만 가면 그만’이라는 오만함을 드러냈다”고 제주도정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특히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체결된 ‘굴욕적인 기본협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첨예한 찬·반 논란 속에서도 나름대로 ‘중립적’ 위치에서 대안모색을 해온 의회와 ‘마이웨이’식 사업추진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제주도정간 대립각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김용하 의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28일부터 의정활동 직무연찬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동훈 행정자치위원장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상복 행정부지사가 의회와 협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부지사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뭔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금요일(24일)날 담당 국장이 왔었고, 당시에 ‘협의를 하려면 월요일(27일) 정식으로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말을 했다. 그런데 어제(26일) MOU 체결을 한다는 일정을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 저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상복 행정부지사의 이날 ‘의회와 사전협의’ 발언은 향후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장은 이어 “협의라는 것은 여럿이 모여 의논을 하는 것이다. 당시에 분명히 월요일 상임위원회 논의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MOU 체결을 강행했다. 협의의 정신과 원칙을 어긴 것이다. ‘통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굴욕적 협약’ 표현과 관련해서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못받았다는 것”이라며 “협약에는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주주둔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반대급부, 즉 무엇을 받을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굴욕 협약’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