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 특위…“민주·평화·인권에 대한 도전”
“‘독주·독선·오만’ 제주도정에 희망 없다…金지사 주민소환 고려”

지난 27일 제주도가 국방부·국토해양부와 체결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MOU)와 관련한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종교계도 “제주공동체 미래를 위협하는 기본협약 체결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도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7일 체결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은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제주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들은 또 “기본협약에서 아무리 ‘민·군복합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군사기지”라며 “크루즈선박 접안시설을 둔다고 한들 기지의 성격이 해군기지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7일 체결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은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제주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백지화’를 선언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이들은 특히 “해군기지 설치에 덧분여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새로운 군사시설의 설치까지도 명시하는 기본협약에 대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사전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주적 절치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정마을 주민들이 확고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풀기 위한 아무련 노력 없이 기본협약 체결을 강행한 것은 지역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도정의 일방적 사업추진 행태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도정에게 더 이상 제주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들은 이어 “이번 기본협약 체결은 우리가 지금까지 반대해온 이유가 정당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면서 “특히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까지 기본협약에 명시된 것은 군사기지를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그러면서 이들은 “앞으로도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고 ‘해군기지 반대’ 입장을 재천명한 뒤 “따라서 지난 27일 체결된 기본협약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결여한 협약은 당연히 백지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의회를 향해 “도의회는 더 이상 독주하는 제주도정을 방치하지 말고, 도의회가 발동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발동해 제주공동체의 미래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향해서도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며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면서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강정마을 주민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제주도민들을 향해서도 “더 이상 권력의 독주가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제주가 ‘군사기지의 섬’이 되지 않고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제주에 사는 우리들이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 노력해 한다”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임문철 신부는 “완곡한 표현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정의 일방적 사업추진 행태”라려 “일부에서는 도지사 소환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시민사회단체,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MOU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신부는 또 “강정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안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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