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6일 긴급 간담회…“탐색구조부대, 도민동의 전제”
알뜨르 ‘양여’·金지사 사과 재차 촉구…11일 전체의원 간담회

▲ 제주도의회는 6일 오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 긴급 간담회를 갖고, 김태환 제주도정의 ‘해군기지 관련 기본협약(MOU)’ 체결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지난 4월27일 국방부·국토해양부와 MOU 체결을 통해 사실상 ‘공군 탐색구조부대’를 수용한 것과 관련, 제주도의회가 ‘주민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애매한 문구로 정리된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무상양여’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제주도의회는 6일 오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 긴급 간담회를 갖고, 김태환 제주도정의 ‘해군기지 관련 기본협약(MOU)’ 체결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간담회가 끝난 뒤에도 공식 브리핑은 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4일 김태환 제주지사가 5박6일간의 해외출장을 갔다온 뒤 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2가지(대도민 사과, ‘굴욕협약’ 불인정) 요구사항을 사실상 ‘무시’했다며 성토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MOU를 통해 제주도가 ‘공군 탐색구조부대’를 사실상 수용한 것과 관련해, 향후 추진하더라도 ‘주민동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MOU 내용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알뜨르 비행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상양여’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이 문제(무상양여)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의회는 지난 4월27일 체결한 제주도와 중앙정부(국방부·국토해양부)의 MOU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유효하다”면서 “이와 별도의 문서화하는 방안을 통해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문제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단 3가지 틀(탐색구조부대 주민동의,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도지사 사과)에서 문제제기를 한 후 도정에서 합당한 대응이 없을 경우에는 의회 차원의 ‘액션플랜’을 수립한다는 목소리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또 지난 4월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한 일방적인 도정추진에 대한 김태환 제주지사의 대도민 사과에 대해서도 도정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도정의 일방추진 재발방지 차원의 대도민 사과를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7일 오전 10시 예정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보고회가 끝난 뒤부터 의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오는 11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를 공론화한 뒤 의회 차원의 대응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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