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 항공정책연구소장 정책제언...“민자유치 통한 신공항 건설 염두 발언 아니냐” 분석
제주 신공항 건설을 놓고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항공전문가의 지적이다. 때문에 신공항 건설문제를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주도가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하지만 허 소장의 제주도가 시기.방법을 결정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발언의 배경을 두고서는 결국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신공항 건설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허종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소장은 12일 제주도의회 제주신공항건설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제주 신공항 건설 문제는 제주도의 정책추진 의지와 도민의 역량결집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소장은 “제주 신공항 건설은 제4차 공항중장기계획에 반영되더라도 빨라야 2014~2015년에 착공이 가능하고, 공사기간을 포함하면 2023~2025년은 돼야 한다”면서 “이는 제주국제공항 포화시기와 비슷하게 맞물려 떨어진다. 정부는 이러한 로드맵 속에서 신공항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제주도의 입장은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냐”고 반문한 뒤 “지금도 오후 5시, 오후 8시대에는 항공기 이착륙 시설이 부족하다. 정부에서 예상하는 대로 연평균 3.3% 가정을 한다고 해도 2015년쯤이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면서 “비행기 1대가 못 오면 관광수입이 7000만원 손실난다. 연간 1조원 이상 된다. 제주도의 입장으로는 1년이 급한 실정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소장은 “실정이 이런대도 정부와 제주도의 계산법이 틀리다”면서 “제주도로서는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주신공항 건설의 시기와 방법을 제주도가 결정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종의 선문답(禪問答)인 셈이다.
이와 관련, 부만근 전 제주대 총장은 “중앙에서는 말로는 제주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지역형평성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서 “제주의 입장에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형평성 논리를 깨뜨릴 독창적인 대응논리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허 박사가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한 말에는 무엇인가 해답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비선을 통해서라도 그 길을 알려 달라”며 허종 박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허 소장의 ‘제주도가 시기·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발언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신공항 건설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신공항 건설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투자유치(민간자본)를 통한 사업추진 방식 외에는 달리 없기 때문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