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 항공정책연구소장 정책제언...“민자유치 통한 신공항 건설 염두 발언 아니냐” 분석

▲ 허종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소장.ⓒ제주의소리
제주 신공항 건설을 놓고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항공전문가의 지적이다. 때문에 신공항 건설문제를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주도가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하지만 허 소장의 제주도가 시기.방법을 결정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발언의 배경을 두고서는 결국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신공항 건설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허종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소장은 12일 제주도의회 제주신공항건설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제주 신공항 건설 문제는 제주도의 정책추진 의지와 도민의 역량결집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소장은 “제주 신공항 건설은 제4차 공항중장기계획에 반영되더라도 빨라야 2014~2015년에 착공이 가능하고, 공사기간을 포함하면 2023~2025년은 돼야 한다”면서 “이는 제주국제공항 포화시기와 비슷하게 맞물려 떨어진다. 정부는 이러한 로드맵 속에서 신공항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제주도의 입장은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냐”고 반문한 뒤 “지금도 오후 5시, 오후 8시대에는 항공기 이착륙 시설이 부족하다. 정부에서 예상하는 대로 연평균 3.3% 가정을 한다고 해도 2015년쯤이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면서 “비행기 1대가 못 오면 관광수입이 7000만원 손실난다. 연간 1조원 이상 된다. 제주도의 입장으로는 1년이 급한 실정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소장은 “실정이 이런대도 정부와 제주도의 계산법이 틀리다”면서 “제주도로서는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주신공항 건설의 시기와 방법을 제주도가 결정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종의 선문답(禪問答)인 셈이다.

이와 관련, 부만근 전 제주대 총장은 “중앙에서는 말로는 제주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지역형평성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서 “제주의 입장에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형평성 논리를 깨뜨릴 독창적인 대응논리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허 박사가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한 말에는 무엇인가 해답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비선을 통해서라도 그 길을 알려 달라”며 허종 박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허 소장의 ‘제주도가 시기·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발언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신공항 건설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신공항 건설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투자유치(민간자본)를 통한 사업추진 방식 외에는 달리 없기 때문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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