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기금 조성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한 접근논리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남)는 18일 제주4.3사업소 및 제주4.3평화재단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날 업무보고회에서는 4.3평화재단 이사진(이사장) 구성 문제와 함께 평화재단 기금조성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05년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을 통해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 조성 목표액을 각각 500억원과 830억원(4.3평화기념관 운영시)으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가 4.3평화재단 기금 400억원을 출연할 것을 계속 요청해왔고, 정부는 당장의 기금출연에는 난색을 보이면서 대신 500억 기금조성시 발생할 수 있는 이자분 20억원을 사업비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당시 물가를 고려해 830억원이지, 지금의 물가를 감안하면 1000억 이상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잘못된 제시액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기금 출연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궤도수정을 주문했다.

양승문 의원도 “50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면서 “중앙정부에서 기금을 출연은 하겠다는 것이냐 뭐냐”고 추궁했다.

이이 대해 양경호 4.3사업소장은 “지금까지 협의 과정을 보면 정부에서는 400억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것 같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 출연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중앙절충 때는 기금 조성목표액 830억으로 제시된 용역결과까지 감안해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