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선정 계획) 공고에 부쳐
2010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선정 계획) 공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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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칼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자(09년 8월4일자)로 ‘2010년 농촌마을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공고했다. 그 것을 그대로 옮겨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마을간 역사·문화적 배경이 동일하고 인근 주민간 유대감이 강하여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권역범위로 발전 잠재력이 있는 2~7개마을을 상호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주도하에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권역주민이 상향식방식으로 개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권역당(2~7개마을) 5년간 40~70억원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 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사업과 지역사회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 종합적으로 권역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 대상권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 매뉴얼에 따라 권역범위, 지역현황(연혁, 마을, 농업, 전통역사·문화, 지역공동체 활동, 자원분포현황, 지자체의 지원조직, 마을개발협의회 등) 지역개발 관련 실적 및 추진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주민스스로 작성하여 행정시에 제출하면 행정시 자체심의 및 지역개발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도 자체심의를 거처 농림수산식품부에(‘09.10.16까지)신청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신청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여건, 보유자원, 권역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주민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에 대해 서류심사를 통해 예비타당성 대상권역을 선정(‘09.11월 중순)하여 한국농촌공사와 외부전문가를 팀으로 구성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사업대상권역(‘09.12월말)으로 확정하게 된다.

한편 우리도의 2009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규권역에는 제주시 애월읍 '녹고뫼권역(장전, 유수암, 소길리 3개리)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권역(가시리 1개리 6개 자연마을) 2개권역이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권역은 감산·대평권역, 판포권역, 웃뜨르권역 등 3개 권역에 19,360백만원이 지원 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 대상권역 선정 추진일정

- ‘10년도 대상지 선정계획 시달(’09. 7월)
- 예비계획서 제출(시․군 → 시․도 : ‘09. 9. 30까지)
- 예비계획서 제출(시․도 → 농식품부 : ‘09. 10. 16까지)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권역 선정(‘09. 11월 중순)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09. 11~12월)
- ‘10년도 기본계획수립 대상지 선정(’09. 12월)
- 기본계획수립 완료(‘10. 10월말까지)
 - 기본계획승인(‘10. 12. 31)

필자가 속해있는 사)지역희망디자인센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지원해 온 이른바 ‘가시리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다.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을을 대상으로 2010년 사업이 모집 공고된 것.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프로젝트는 정부의 마을단위 지원 사업으로는 가장 액수가 커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보통 정부의 농촌마을만들기 사업 지원금액은 2~3억인데 반해 이 사업은 40억~70억이니). 재수(再修)는 다반사고 삼수까지 하는 마을이 적지 않다. 농림부에 접수시키기 전 단계인, 시·군 단위의 지역예선도 치열하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해야" 한다. 그런데 모집요강에서도 드러나듯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 현재로서는 8월과 9월 두 달 밖에 안된다. 프로젝트의 정합성을 떠나 ‘주민참여’ 여부가 심사에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어 더 그렇다. 이 공고대로 한다면 최소 한 달 이내에 프로젝트를 거의 완성시키고 이를 기초로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예비계획서를 완성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마을이라면 모를까.

그래서 다음 해 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공고 시기(선정 공고 등)를 앞당겨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경기도의 사례는 이런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이미 지난 2월에 사실상 공고했다(아래는 관련 내용 요약). 

경기도는 2010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희망권역에 대해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역량을 강화, 신규 권역이 중앙심사에서 다수 확보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계획’을 시군에 알리고 2월말까지 사업권역을 신청을 받았다. 도는 수요조사 계획에 따라 3월에는 신청된 권역에 대하여 ‘사업추진위원회’ 및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고 권역설정 및 지역자원조사, 자원활용 등 예비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하여 주민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으며, 4월부터는 선진지 견학, 회의록 작성, 발표력 향상 등 교육을 통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10월에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마을에서 예비 작성한 예비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자문받아 지역여건 등을 감안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중앙평가 항목의 점수 반영여부, 평가대비 마을준비 현황 등을 사전점검․지도하고 현장보고 연습 등 지도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이러한 타임스케줄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우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신청된 권역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와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예비계획서 작성방법을 교육시키고 선진지 시찰을 통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조직 우선, 계획 나중’이라는, 주민참여의 마을만들기 전략으로 매우 높이 평가할만하다.

현재 제주의 경우, 마을차원의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급조를 하든 기존조직을 활용하든 무리수를 두면 가능하지만 예비계획서 작성시 의무사항으로 제시돼 있는 ‘마을개발협의회’의 구성은, 예비계획서 작성조차 빠듯한 이 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행정적으로도 예선전이 끝나야 현실적으로 구성 가능하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마을개발협의회라는 게 기초자치단체장과 마을 대표간의 공동추진조직의 성격을 띠는 바,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자체 내 추진마을 선정절차가(이른바 예선전이) 끝난 다음에야 마을개발협의회가 구성되는 게 상식이기 때문이다. 

다음 해부터는 좀 더 일찍 이런 사업을 공고하고 마을 차원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주민들이 실제 계획 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충분히 주었으면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추진일정에 맞추기보다 지역실정에 맞게 현실가능하게 타임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다.

또한 올해만큼은 육지부 농촌마을 기준에 입각한 예산지원 규모 또한 반드시 조정하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 알다시피 제주의 마을은 육지부의 웬만한 읍·면단위 규모에 맞먹는 큰 마을이 적지 않음에도, 육지부 행정리 마을 규모를 기준으로 한 선정과 평가로 인해 역차별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 이지훈 편집위원 ⓒ 제주의소리

아마 올해도 이 사업과 관련해 도내 예선전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사업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팁(tip)만 간단히 조언한다. 우선, ‘마을자원 조사’가 사업계획의 절반 이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우리 마을 보물 찾기'에 전 주민의 머리를 모아야 한다. 단 마을자원 조사를 하되 주민의 시각 외에 ‘외부인의 시각’에서 찾아야 한다. 관광객의 시각에서, 그 중에서도 어린이와 여성들(+외국인)의 시각에서...둘째, 'Only one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요즘 마을만들기 계획을 보면 ‘차별성’이 없는 베끼기 상품들이 난무하고 있다. '차별만이 살길이다'. 셋째,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상품개발과 시설을 계획하기 전에 시장조사와 이용도를 미리 조사해야 한다. 이 외에도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하다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구체적 얘기는 생략한다.

올해도 많은 마을 주민들이 합력, 준비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지역희망디자인센터 상임이사 이지훈<제주의소리>

<이지훈 편집위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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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yell 2011-07-22 00:53:21
You ralely found a way to make this whole process easier.
157.***.***.85

글쎄요? 2009-08-06 13:12:29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의 시각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언급한 외부의 시각은
1. 관광객
2. 어린이
3. 여성
4. 외국인
나름대로 사회적약자라고 생각된 집단은 모두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했지만 정작 중요한 장애인 집단은 아예 생각조차하지 못하니...
203.***.***.46

공무원 2009-08-06 11:14:19
이용,관리주체의 의식과 마인드가 중요함
관, 공무원이 중심이 되면 나중에 .. 누가해신고, 무사해서 등 공재이 걸기가 일수
부매랑은 관,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행태가 아쉬움... 모든사람이 참여토록 하고 나중에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함 ....사업계획에서부터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211.***.***.28

비교분석이란 2009-08-05 17:06:41
시간적 여유있는 경기도의 타임스케줄과 비교하면 제주도인 경우 너무 촉박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같다. 본 칼럼내용을 보면 맞는 말이다.
경기도는 무려 32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각 시군간의 의견조절하느라 날밤새는 지역이지만 불과 2개의 행정시로 구성된 제주인 경우 일사천리로 준비가 가능한 지역이다.
32개 시군이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치열한 경쟁을 하므로 경기도의 타임스케줄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
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