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심판이 딱 하루 앞으로 다가섰다.
하지만 이번 투표는 도지사 소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를 따지기보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개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33.4%. 과연 꿈의 숫자일까?
김태환 소환대상자 측은 “명분이 없는 소환투표라는 게 도민사회의 인식”이라며 투표율은 기껏해야 1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소환운동본부는 40% 이상을 보고 있다. 방어와 공격이란 서로 다른 입장차가 양측의 예상투표율에서도 극명하게 차이는 보이고 있는 셈이다.
# 金지사 측 “명분 없는 주민소환…투표율 기껏해야 10%대 머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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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환 소환대상자 공보물. ⓒ제주의소리 | ||
인터넷 홈페이지와 주민소환투표 공보물을 통해 “이번 투표가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투표불참도 유권자 권리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의 이 같은 행보는 주민소환법이 제주지역 유권자 41만6000여명 가운데, 3분의 1이상이 투표해야만 개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 지사는 투표율 미달을 통한 주민소환 무산을 염두에 두고 투표운동기간 민생탐방에만 주력했다.
사실상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던 김 지사 측은 소환투표 이틀을 앞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투표가 성공한다면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것”이라며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유권자들에게 ‘투표불참’을 대놓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인 33.4%에 근접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투표 전략을 급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 사무소 관계자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33.4%가 넘을 것으로 가정한 전략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주민소환투표가 명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민심이 그대로 투표율로 반영될 것으로 본다”는 게 홍보담당자의 말이다.
# 소환운동본부 “서명인들 2~3명만 투표장 이끌면 40% 가능…막판 관권개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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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소환운동본부 공보물. ⓒ제주의소리 | ||
김 지사 측의 ‘투표불참’ 운동에 대해서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때와는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05년 시·군 폐지를 위한 주민투표 당시에는 김 지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독려해놓고 이번 주민소환 투표에서는 반대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지사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군기지 건설’이 이번 주민소환 청구 사유가 아니라 해군기지는 물론 영리병원 허용,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 등 민감한 ‘갈등정책’과 독선적 정책결정 행태가 청구사유라는 점을 도민사회에 적극 알려 도민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투표율 40% 달성을 자신하는 배경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7만7000여명이 2~3명씩만 투표인단을 꾸리면 된다는 논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
소환운동본부 이영웅 대변인은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을 넘을 것으로 자신한다”며 “다만 우려되는 것은 김 지사 측이 막판에 공무원을 동원한 투표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환운동본부에서는 감시체계를 풀가동, 공무원 개입을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투표참여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기 때문에 투표참여를 통해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투표참여를 통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해야만 이후 갈등의 여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첫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된 김태환 지사와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겠다며 김 지사를 주민소환 심판대에 세운 소환운동본부의 20일 투표운동 결과가 주민소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닌 ‘투표율’에 달려 있다는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을 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