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강정마을, "대의기관 스스로 포기한 도의회"
범대위.강정마을, "대의기관 스스로 포기한 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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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한나라당 도의원 중심으로 공유수면매립 의견 청취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군사기지범대위와 강정마을회가 '대의기관을 스스로 포기한 도의회'라며 강력 규탄했다. 

군사기지범대위와 강정마을회는 16일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결국 공유수면매립 관련 의견 청취안에 대해 도의회가 이를 통과시키고 말았다"며 "사상 초유의 일부 도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사태까지 불러 온 상황에서도, 김용하 의장은 이를 직권상정해 일사천리의 형태로 통과시켜 버렸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15명의 의원들이 의회규정까지 무시해가며 의장직권으로 이뤄진 본회의 안건 상정에 대해 ‘불참’항의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당연히 재차 회의를 열어 표결로 처리했어야 할 문제"라며 "그럼에도 김용하 의장은 남은 의원들에게만, 그것도 구두로 의견을 물어 통과시켜 버렸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는 도의회가 도민사회의 민의 보다는 굴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사실상 민의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규탄의 의사를 밝힘과 아울러, 이의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많은 도민들은 오늘 처리된 안건과 관련, 환경영향평가동의안, 절대보전지역해제 안건과 더불어, 이를 매개로 정부와의 협상력을 발휘하는 이른바‘패키지’전략에 도의회가 중심을 잡고 나서 주길 원했다"며 "그러나 도의회는 이러한 기회를 스스로 차 버렸고,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민의 염원을 사실상 짓밟아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수축산위는 나름대로 까다로운 부대조건을 달았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실상 스스로의 부담을 덜고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만의 하나, 오늘 농수축산위 스스로가 제시한 부대조건에도 불구하고, 도가 공유수면매립 관련 절차를 진행시킨다면 오늘 의견청취안 통과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후속책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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