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오는 2012년까지 제주도의 세수감소가 50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살림살이가 당분간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행담)는 7일 제2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에 막대한 국가 재정을 쏟아 부음으로 인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살림살이를 벗어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봇물을 이뤘다.

김완근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전국 16개 시·도 세수감소 자료를 제시하며 제주도의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따져 물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제주도의 세수감소가 5056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런 국회 전문가 그룹의 분석 자료만 보더라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당분간 세수 증가는 없다는 말이다.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좌남수 의원은 감채기금 출연(70억) 문제를 예로 들며 제주도의 재정운용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맹공을 폈다.

좌 의원은 “감채기금 이자가 얼마나 되나. 4~5%의 이자를 주면서 (지방채를) 꿔오고, 1~2%의 이자를 받자고 기금을 조성하나. 이런 식으로 재정운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좌 의원은 “내년 예산을 보니까 특별회계(하수도 사업)에서 일반회계로 330억을 전입했다. 감수감세로 마이너스 예산이 될 것 같으니까 억지로 플러스 예산을 만들기 위해 특별회계까지 전입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337억이다. 그렇다면 이 만큼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냐”면서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실제 그렇게 재정운용을 한 사례가 있는 만큼 검토를 해보라”고 주문했다.

위 의원은 또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쳐 한해 640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매칭된 사업의 지방비 부담액 규모가 3440억이 된다. 이렇게 되면 도에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창희 경영기회실장은 “지방세 자체 세입과 경영수익이 줄면서 세수유입도 감소하고 있다”며 “지금 추세라면 세수가 당분간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투자유치를 많이 해서 건물을 많이 짓고는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감세정책을 쓰고 있어 감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힘들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지방소비세 외에 (세수가) 늘어날 요인은 거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지방세 시스템을 손질해 연간 약 300억~400억원씩 세수를 늘리도록 하겠다. 이 밖에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삼다수 수익금 중 일부를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도 “올해까지 세수증감분은 100억원 미만이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며 “현 시점에서 감세정책으로 투자유치 수입이이 적지만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