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취약·서민계층 예산 지원 전국 최저”

타 시·도에 비해 서민 계층이 적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제주도정의 ‘사회복지’ 마인드가 도마 위에 올랐다.

▲ 김완근 의원(왼쪽)과 현우범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행담)는 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2010년도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김완근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감액된 것이 많다. 전국 16개 시도별로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보면 제주도가 15.3%로 전국평균 17.3%에 못 미치는 1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전국 평균에 조금 미달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국에 비해 제주는 서민계층이 조금 적은 편이라고 분석돼 덜 편성됐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액됐다. 기초수급자 지원금 18%, 저소득층 학습지원비 16%,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도 2.6%나 감액되는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다”고 공세를 폈다.

현우범 의원은 도정의 안일한 신종플루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현 의원은 “신종플루가 발생하면 전파방지를 위한 차단이 우선돼야 하지만 지난 10월 도지사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전염병은 차단 격리가 최우선인데 그 와중에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방역에 대한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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