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기금 지원이 ‘떡 반 나누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올해 국비 118억 등 총 473억원을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만 놓고 보면 297농가(134㏊)에 지원액이 401억7600만원에 달한다.

제주도는 기금을 집행하면서 “도 사업비 배정액 내에서 자체적으로 읍면동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구분해 집행한다”는 지침을 마련, 행정시에 내려보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지역별 지원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주도가 올해부터 갑자기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변경, 농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보면 어느 읍인 경우 87점을 받고도 탈락한 반면 어느 동 지역에서는 66.8점을 받고도 선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이어 “당초 FTA기금은 지역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농가육성 정책”이라며 “떡 반 나누듯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과연 감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읍면동별로 사업비를 배정하라는 요구가 있기 이전부터 농가들은 우선 순위를 짐작해 대상자 선정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도정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농가들만 2중, 3중의 고통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또 “대학이 수능시험 성적으로 뽑겠다고 해놓고, 지역별로 안배해 합격자를 바꿔치기 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며 “아무리 바뀐 제도가 옳다고 해도, 농가에서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귤농가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라도 읍면동별 사업비 배정은 차치하고서라도, 기존 우선순위에서 탈락한 지원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FRA기금을 추가 확보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 의원은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읍면동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구분해 집행하는 행위가 정당한 지 밝히고, 시정하는 한편 감사위원회는 기금 지원에 대한 현장실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의회에서 “FTA기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자 올해부터 행정시 전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던 방식을 읍면동(재배면적 50%, 신청면적 50%)단위로 사업비를 배정한 뒤 읍면동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변경했다.

실제 지난해 남원읍의 경우 감귤원 면적은 도 전체의 23.9%에 불과하지만 FTA기금은 전체의 47.2%가 지원된 바 있다. 기준 변경으로 올해는 32.3%가 지원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감귤산업의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편중 지원에 대한 문제를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 이번에 FTA기금 지원사업 지침을 변경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