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특별자치도행정구조연구회(대표 김병립)는 11일 오후 3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 개편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7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하혜영·박영원 입법조사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구조 개편 4년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권한 재분배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기존 4개 시·군을 없애고, 법인격이 없는 2개시로 행정시로 통폐하는 행정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고비용저효율’의 3단계 계층구조를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개편, ‘저비용고효율’ 행정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 행정구조 개편의 근본 취지였다.

하지만 4년차를 맞는 지금 당초 행정구조개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현 하혜영·박영원 입법조사관은 “도 본청이 주민생활과 관련된 정책결정까지 맡으면서 오히려 도 본청이 해야할 핵심과제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들 조사관은 “행정시의 역할과 위상이 모호해지면서 행정의 효율성 또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도-행정시-읍면동 간의 지역적인 권한배분 문제 논의를 공식 주문했다.

이들은 또 “행정구조개편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행정시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도-행정시-읍면동 간의 권한 배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립 행정구조연구회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어떤 좋은 정책도 충분한 과정과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갈등과 마찰이 생기게 마련”이라며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6.2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및 도의원 당선자들은 행정구조연구회가 일궈온 연구용역 결과와 토론회 성과를 잘 참고해 주민 중심의 바람직할 행정구조로 개편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