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29일 오후 2시 제8대 의회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의 의결까지 거친 사안임에도 관계 부처(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제도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이 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당초 도의회가 동의했던 원에서 겨우 건진 특례가 바로 ‘관광객 부가세 환급’ 문제다. 이것마저 무산된다면 4단계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 자체가 의미 없는 제도가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동안 제도개선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논의될 때마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 논리와 부처 이기주의로 정부의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4년 전 주민투표에 의해 가장 먼저 시·군 통합을 이뤄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특별자치도가 좌초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전향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제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점을 감안해 “며칠 전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다른 지방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건 처리 과정에서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의원발의 조례 건수도 타 시·도의회에 비해 많아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기에 참으로 반가운 소실일 수 없다. 시종여일(始終如一)할 수 있기 기대한다”면서 의원들에게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달고 당부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