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는 없다!…“알면 더 열심히 해야” 부담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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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업무보고] 행정자치위, 도의회 전문위원 직급(4급→3급)조정 주문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서에는 직전 의회 사무처장을 지낸 차우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에게 ‘전관예우’는 없었다. 의원들은 업무보고에서 차 실장에게 의회근무 경력을 들어 ‘전문위원 직급(4급→3급) 상향’이라는 제도개선 ‘특명’을 주문했다.

▲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은 20일 제주도 경영기획실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의회 사무처 전문위원의 직급 상향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위 위원장은 “의회의 도정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도청 국장급인 3급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회 사무처장을 지낸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견해를 물었다.

위 위원장은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근거로 내밀며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라고 압박했다.

이에 차우진 실장은 “행정안자부에 요청은 했는데, 전국적으로 직급문제는 허용하지 않는 게 있다”면서 다소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위 위원장은 “의회 사무처장을 거친 실장이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것이다. 특별자치도가 된만큼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며 의회 전문위원의 직급상향 문제해결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산북과 산남 동(洞) 지역의 행정서비스 질 차이도 도마에 올랐다.

위 위원장은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제주시 화북동과 서귀포시 동홍동의 경우 공무원 정원이 22명과 15명으로 7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은 뒤 “통장도 마찬가지다. 동홍동은 2000명당 1명인데 반해 화북동은 1000명당 1명이다. 도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현을생 정책기획관은 “문제 지적에 동감한다”고 전제한 뒤 “지적하신 문제를 포함해서 정원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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