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공무원, 연봉 1200만원 종사자가 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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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박주희·박희수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공염불’ 질타

제주도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박주희(왼쪽), 박희수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30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 비례대표)는 제주도가 약속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박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급여는 공무원의 60% 수준에 머문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처우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13만원의 처우개선비를 경력별로 2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해놓고는 최근 슬그머니 없던 일로 되돌려 버렸다”고 질타했다.

박희수 의원(민주당, 삼도·오라)은 “현재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시설종사자들 사이에 위화감 및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임금 가이드라인을 권고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연봉 5000만원인 공무원과 연봉 1200만원인 시설종사자 똑같이 5%인상을 적용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열악한 처지에 있는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말로만 떠들어 놓고 개선할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몰아 세웠다.

이에 오정숙 국장은 “처우개선비 문제는 일률적 지급이 아니라 근무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 도만 문제가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복지부에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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