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장동훈 의원 “읍면동·인터넷 신청, 공모제한…신문 공고 내라”

▲ 장동훈 제주도의원(한나라당, 노형 을). ⓒ제주의소리
농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수익을 내고 있는 축협이나 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무늬만’ 공모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8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통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동훈 의원(한나라당, 노형 을)은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대상자 선정과정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제주축협이 연 매출이 얼마인지 아나”면서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을 내고 있는 축협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러고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나”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또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보니까 주식회사다. 주식회사에까지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은 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모를 거친 것이냐. 신문 지상에서 공모공고를 본 적이 없다”고 몰아 세웠다.

이에 강관보 친환경농축산국장이 “행정시와 읍면동,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 신청을 받는 등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답변하자, 장 의원은 “읍면동, 인터넷으로 신청하라고 하면 농어민 중에서 얼마나 인지할 수 있나. 무늬만 공모가 아니냐”면서 “10만원이면 신문에 공고를 낼 수 있다. 도예산 단돈 1000만원이라도 지원이 되면 도민들이 전부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신문에 공고를 내라”고 주문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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