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WCC예산’관련 정책간담회…도예산안 ‘원안’처리 합의
“국비 전액확보 후 집행” 부대의견…정부지원 불투명 ‘땜질’수준

▲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9일 오전 9시 의회에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갖고, ‘2012 WCC 국비 미확보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우근민 지사와 문대림 의장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집행부에 대한 성토로 시작됐다. ⓒ제주의소리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편성된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관련예산이 국회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10%도 채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제주도의회가 “추후 국비 확보”를 전제로 전액 반영·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를 상대로 풀(POOL)사업비 또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아 WCC 성공개최에 따른 회의 및 환경인프라 시설을 대대적으로 구축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9일 오전 9시 의회에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갖고, ‘2012 WCC 국비 미확보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우근민 지사와 문대림 의장이 불참한 가운데 의회에서 현우범·허진영 부의장, 오영훈 운영위원장, 안동우 예결위원장,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 안창남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도에서는 김부일 환경부지사,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양광호 청정환경국장이 마주 앉았다.

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는 제주WCC와 관련해서는 3개 사업 79억원이 반영됐다.

WCC 행사장 친환경개선사업 33억원 중 17억원, 생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170억원 중 32억원, WCC 개최지역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 116억원 중 3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친환경전기시설 확충사업 145억 ▲회의장 주변 친환경 교통시설 구축 21억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공원 조성 16억 ▲환경부 주관 사업 생태체험 국제해설사 및 환경리더양성사업 98억 ▲국제환경종합센터 건립 350억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증액 예산은 당초 제주도가 요구한 949억원(8개사업)의 8.3%에 지나지 않는다.

▲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9일 오전 9시 의회에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갖고, ‘2012 WCC 국비 미확보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제주의소리
당초 제주도는 WCC성공개최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8개 사업 949억원(지방비 매칭 283억)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예산반영이 불투명해지면서 도는 국비 348억 확보를 전제로 ‘2011년 제주도 예산안’에 WCC관련 지방비 17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8일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증액하기로 합의한 WCC예산은 의결하지 못해 결국 국비 79억원만 반영됐다.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은 69억원만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추경편성 때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번 예산안 처리에서는 당초 제주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부일 환경부지사(왼쪽),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가운데), 안동우 예결위원장(오른쪽). ⓒ제주의소리
격론이 오고 가기는 했지만 제주도의회는 이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가 끝난 직후 김부일 환경부지사과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 안동우 예결위원장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예산안에 처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동우 예결위원장은 “예산이 확보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미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도 일단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도의회는 도가 정부를 절충하면서 국비를 확보할 때까지 사업발주를 하지 않는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친환경 전시시설과 관련해 예산삭감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김부일 환경부지사는 “전시시설은 IUCN과의 약속사항이므로 최대한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제주WCC 성공개최를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위원장도 “친환경 전시시설 때문에 행사를 반납할 시에는 국제적 망신을 살 것”이라며 “국가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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