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가 심의한 ‘2011년 제주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의회는 안건 처리에 앞서 정회에 돌입, 본회의장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우 지사는 14일 오후 2시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에 앞서 증액 편성·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우 지사는 먼저 국고지원 사업비의 감액에 대해서는 ‘재검토’란 표현을 빌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 지사는 “국고 지원에 따른 지방비가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중요성을 따져 타 사업에 우선해 계상한 것”이라며 “이미 확보된 국고를 집행하지 않은 것은 중앙정부의 불신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충분한 심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에서 20억을 증액해 총 50억원으로 조정한 무상급식비예 대해서는 ‘수용’방침을 밝혔다.

우 지사는 “무상급식은 저의 공약으로, 30~40대 젊은 부부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2.0플랜을 완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적극 수용하겠다고 피력했다.

스포츠대회 지원 등 민간보조금 증액에 대해서는 ‘부동의’했다.

우 지사는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비리가 발행해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뤄진 바도 있다”고 전제한 뒤 “제주도의 민간보조금은 매년 200~300억씩 증가해 지금은 전국평균의 2배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증액과 영향력이 큰 기관·단체에 대한 스포츠 예산 지원은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가 구체적인 사업을 열거하면 ‘일부 부동의’ 의사를 밝혔지만, 안건 자체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도정에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이 예상되지만 도지사가 갖고 있는 예산 집행권을 십분 활용해 재정진단을 통해 얻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의회는 우 지사의 ‘부동의’ 발언 직후 표결 처리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에 돌입했다.

한편 의회의 예산심사 결과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낸 것은 이번에 세번째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