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자율학교 컨설팅평가 예산 4억 전액 삭감…1~2기 ‘형평성’문제

제주형 자율학교의 지원예산을 두고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23일 제277회 임시회를 속개해 2010년도 제2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벌여, 교육위원에서 수정한 대로 자율학교 컨설팅평가 예산 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돌렸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지난 2007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이양된 권한을 가지고 출발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다. 도입 초기 제주북초와 대흘초 등 9개교가 선정돼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을 4년으로 정해,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14개 자율학교를 추가로 지정해 현재 운영 중인 제2기 자율학교 16개교 등 총 30개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1기 학교운영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학교평가를 통한 제한적 지원을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또 내년에 추가하는 14개교를 10개교로 줄이고, 남는 예산으로 1기 학교에 지원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원회가 자율학교 컨설팅평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교육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것.

예결위원회는 “1기 자율학교의 예산지원이 멈추면 해당학교의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평가를 통한 선별적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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