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고위 공직자 출신 구성지 의원, 후배 공직자에 ‘호통’
‘외해 참치 양식단지’ 24억 자본지원…“지방채 쓸데가 따로 있지”

▲ 23일 열린 제주도 예결특위에서 질의하고 있는 구성지 의원(한나라당, 안덕).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빚’을 끌어다가 민간인 자본보조 사업에 지원하려다 공직자 출신 의원에게 호된 질책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23일 제27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예산심사에서는 고위공직자 출신인 구성지 의원(한나라당, 안덕)이 후배 공직자들을 향해 ‘송곳’ 질의를 퍼부었다.

지역구 예산과 관련해 안덕 지역 예산만 편성되지 않은데 대해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했던 구 의원은 민간자본 보조사업 재원조달 방법과 관련해 후배 공직자들을 질타하기 시작했다

구 의원인 문제 삼은 건 ‘외해 참다랑어 샹식산업화 지원’ 사업.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본예산에 24억원이 반영됐었지만 집행하지 못해 제주도는 ‘명시이월’을 요청해놓고 있다.

구 의원은 이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을 문제 삼았다.

구 의원은 “민간자본 보조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방채로 조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 마디로 도민의 혈세로 이자를 내야 하는 빚(지방채)을 끌어다가 개인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성도 예산담당관은 “지방채 발행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구 의원은 “물론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은 공공적인 성격을 띠는 사업에 국한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것은 개인재산을 불려주는 것이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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