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23일 제27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벌여 세입부문에서 ‘외해 참다랑어사업 산업화 지원 사업’ 예산 10억원을 감액해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으로 증액 조정했다.

이는 구성지 의원이 “지방채를 발행해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제주도가 빚을 내서 개인 재산을 불려주는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결위는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지방채로 추진하는 것을 부적절하기 때문에 재원 대체가 필요하고, 향후 민간지원 경비에는 지방채로 추진하지 말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세출부문에서는 신규 편성된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9억5550만원 △용담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6억1680만원을 각각 감액했다.

이는 우근민 도정이 새해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청사 신축은 없다’고 밝힌 예산편성 기준·원칙을 어기면서 ‘편법’으로 추경에 끼워넣기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결위는 감액된 16억4630만원에 대해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5500만원 △제주점자도서관운영 1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5억8130만원은 예비비로 돌렸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