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한차례 ‘부결’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제주도가 ‘원안’그대로 제출하자 상임위원회별 심사·계수조정도 지난 제276회 정례회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8일 제278회 임시회를 속개해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벌여, 총예산 2조8553억원 중 해군기지 건설 관련 61억5000원을 포함해 총 245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지난 276회 정례회 때 수정한 ‘조정내역’ 그대로다.

상임위원회가 일단 ‘원안’ 제출에 ‘수정안’으로 맞섬에 따라 29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해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부동의’에 도의회가 ‘부결’로 맞서면서 도정과 의정 사이에는 보름여 동안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실정.

제주도는 의회의 예산증액과 관련해 무상급식 예산 증액(20억↑)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지만 언론사가 주관하는 스포츠행사 보조금 증액분 총 3억4000만원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예산심의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하는 의회와 척을 졌었다.

현재까지 겉으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물론 도정과 의정 사이에 수차례 물밑접촉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어느 정도는 ‘합의점’을 찾지 않았겠느냐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때문에 29일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결과는 이러한 각종 추측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5개 상임위원회가 276회 정례회 부결 당시 ‘수정안’을 그대로 예결위로 제출한 점으로 미뤄, 예결위에서도 당시 수정안을 그대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정하는 것 자체가 집행부의 ‘원칙과 기준 없이 증액했다’는 논리를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행부와의 명분싸움에서도 밀리는 형국을 자초할 수 있다.

의회와 집행부의 ‘대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서로의 명분을 어떻게 세워주느냐가 관건이다.

우근민 지사가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존중 의사를 수차례 언급한 만큼 예결위원회 수정안을 받아들이되 집행·정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으로 집행부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예산집행이 파행으로 치닫지 않기 위한 도정과 의정의 접점 찾기에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